민주시민교육, 법교육 연구

* 연구 결과 : McGrady는 개방적인 교실 환경과 민주적인 생활 기능, 공동체 구축, 주류 학문적 지식을 강조함으로써 시민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된 학생들을 참여시켰다. - 개방적 교실 환경 : 비판적인 사고를 조장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강조하며 개방적 교실 환경을 이용함. 능동적인 핛브을 장려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로부터 배우고 학생들은 당면한 과제를 스스로 달성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그룹으로 일함.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보다는 촉진자의 역할을 함. 또한 학생 중심의 강의실 설계와 다양한 정보 자료를 사용했다. 수업 참여에서 반원이나 동그라미로 앉기도 함. 물리적인 환경 외에도 학생들에게 모의 법정 역할을 선택하라고 요청했고 공평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입하기도 했다. 그 결과 모든 학..

*연구방법 - 교사선정 기준 : 1)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학습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 : 영화, 뉴스, 정치만화같은 다양한 정보 자료를 정기적으로 사용. 다중 자료의 사용은 교실에서 더 정확한 사람, 장소, 사건들의 표현 기회를 증가시킨다. 2) 다양한 관점의 교수법을 사용함 :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합한 교사들 선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강조하여 포괄적인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어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함. 3) 교실을 넘어 학습을 확장하도록 격려 : 교실 너머의 지역사회와 연결하도록 독려함. 학생들이 지역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들의 경험을 수업 발표의 기초로 삼도록 격려할 수 있다. 이 활동의 사용은 개인과 지역 사회에 유용한 고차원의 사고와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함양..

*요약 : 뉴욕 공립학교 'last chance : 어려움 겪고 무단결석 중퇴 등 학생들 위해 고안된 학교) 의 미국 역사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관점을 연구한 것. 어떻게 법교육을 통해 소외된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개방적 교실 환경, 민주적 생활기능과 공동체 구축, 충실한 학문적 지식과 기능에 대한 강조를 통해 소외된 도시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켰는지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를 통해 도시 학생들이 다문화 민주사회인 미국의 민주시민성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알려준다. 중등학교에서는 시민적 사회의 격차가 있다. 학업적 성공, 백인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 높은 부모일수록 더 많은 시민 학습 기회를 받는다. 학교는 민주시민성에 필요한 기능, 지식 및 태도를 함양하는 필수적인 장소이기에..

* 연구방법론 : Marshall-Brennan 프로젝트 도심지 공립학교 학생들의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워싱턴 D.C 지역 기반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에 의존한다. Marshall-Brennan 헌법 리터러시 프로젝트이며, 프로그램의 교사는 '펠로우'인 로스쿨 2-3학년 학생들이다. 공립학교 속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연방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헌법교육 커리큘럼을 가르친다. 구체적으로 언론, 종교, 표현의 자유와 부당한 체포,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과 시민권 등을 포함하는 시민적 자유에 관한 주제에 중점을 둔다. 이 수업을 가상의 사례, 모의재판을 통한 분석적 사고,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토의에 중점을 둔다. 모든 교수법적 기술들은 도심학교 시민의 참여교육의 실천들과 궤를 같이 한..

(요약) 시민적 지식과 시민참여는 모든 학생들에게 낮게 나타나지만 특히 소수민족 및 인종집단에 속한 가난하거나 혜택받지 못한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더 두드러진다. 이러한 '시민성 격차'에 대한 한 처방은 도심지 공립학교 사회과 교육에서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하도록 요구한다. 정부기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학생들에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제들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된다. 시민적 자유에 중점을 둔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며 학교 보안관, 경찰과의 주기적인 접촉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관심을 증진시키고 이 결과는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수업 주제를 선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입) 가난하거..

* 연구가설 1) 청소년 법정 참여는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고, 비행친구와의 유대, 부모-자녀 갈등, 내재화 증상, 외현화 행동, 폭력적인 행동을 감소시킬 것이다. 2) 청소년 법정 참여는 자아존중감, 미래에 대한 낙관, 학교만족도를 증가시킨다. 3) 청소년 법정에 참여한 청소년의 보호자는 부모-자녀 갈등, 폭력적-공격적,비행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할 것이다. * 연구방법 : 경제적으로 취약한 두 농촌 지역의 26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로 7000명이 넘는 청소년에 대해 수행한 5년간 장기적 연구이다. 1) 청소년 법정 참여자와 같은 주에 있고 청소년 법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학교기반의 긍정적 행동 중재를 받은 청소년 2) 이웃한 주에 살고 있고 청소년 법정에 참여하지 않고 어떠한 중재도 받..

(요약) 청소년 법정이란 초범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청소년 사법제도로부터 우회시키고 지역사회에 다시 통합시키는 것을 모교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392명의 농촌 지역 청소년 법정 참여자 표본을 통해 같은 주와 다른 주의 표본을 비교하여 청소년 법정 참여가 심리적 기능, 사회적 관계, 학교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그 결과 청소년 법정이 내재화 증상, 외현화 행동, 폭력적인 행동, 부모자녀 갈등, 비행 친구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과 학교 만족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 (서론) 매년 상당수의 미국 청소년들은 2011년만 150만명의 청소년들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제한된 교육, 취업기회, 공공주택 퇴거, 운전면허 정지, 국외 추방, 군 복무 자격박탈 등 부정적인 결..

* 연구 설계 : 1992년부터 1993년 초 켄터키 LRE 수업을 구성. 7개의 LRE 참가 그룹. 12개의 수업을 받음. 청소년 비행 범죄로 구금된 초범 청소년 대상. 준실험설계(조건통제가 느슨하고 처치변수의 조절이 철저하지 않은 실험연구)로서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 집단간 설계가 사용됨. 사회적 인식 및 자기 인식에 대한 사전 검사 데이터는 LRE 우회된 범죄자 57명이 대상이다. 실수로 24명 청소년은 계약에서 벗어나 사후 검사 데이터는 33명이다. 33명 초범 청소년과 공립학교 학생 28명을 대조군으로 한다. 통제집단은 LRE 피험자가 다니는 같은 학교에서 추출되었다. 12~17세로 평균 15.24세, 대부분은 백인(91.76%), 남성(68.24%)이다. *자료 수집 : 부록 A에서 나타난 의..

켄터키의 LRE 우회교육은 법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청소년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다는 전제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인식과 비행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자기 인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켄터키 청소년 사법부의 LRE 프로그램으로 우회된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과 자기인식을 조사한다. 특히 많은 사건이 청소년법원에 회부된 후에 우회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회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중단하는지 그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보다 효과적인 전환 대안을 개발하는 것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LRE가 다양한 우회교육 선택권을 확장하는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조사한다. *이론적 배경 : Hunter(1987)의 아노미이론, 낙인이론, 사회통..

2007년부터 보급된 학생자치법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사법부에서 참여모델을 검토하였고 2010년 5월부터 서울가정법원소년부에서 '청소년 참여법정'이 시행되었다. 초범이나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에게 구성된 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 건의한다. 부과과제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 없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려 사건을 그대로 종결처리하는 제도이다. 소년과 소년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상 소년 보호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일기쓰기, 청소년 참여법정 참여인단 활동은 필수 과제이고 안전 운전 교육, 금연클리닉, 인터넷 중독 예방,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쓰기 부수과제도 부과되는 등 미국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 청소년 법정은 법원,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