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성 격차' 를 해소하는 헌법 수업-1 (이론적 배경)

(요약) 시민적 지식과 시민참여는 모든 학생들에게 낮게 나타나지만 특히 소수민족 및 인종집단에 속한 가난하거나 혜택받지 못한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더 두드러진다. 이러한 '시민성 격차'에 대한 한 처방은 도심지 공립학교 사회과 교육에서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하도록 요구한다. 정부기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학생들에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제들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된다. 시민적 자유에 중점을 둔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며 학교 보안관, 경찰과의 주기적인 접촉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관심을 증진시키고 이 결과는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수업 주제를 선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입) 가난하거나 인종적 소수집단에 속해 혜택받지 못한 공동체의 학생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지식과 참여는 더욱 낮게 나타나고 시민성 격차를 낳게 한다. 이는 사람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적게하거나 침묵하게 될 우려가 있고 불평등, 장기화되는 빈곤의 악순환과 연관된다. 저조한 시민참여는 그들 자신 또는 공동체를 위한 정치 참여의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함으로써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연구자와 교육자들은 시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한다. 도심지의 학교는 시민적 지식과 참여를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불우한 공동체에 속한 학생들은 시민교육과 학교 프로그램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 계층, 교외지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비공식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는 학생들에 비해 시민적 지식과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장되는 처방은 많은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며, 시민교육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그것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교수법을 규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특정한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주제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어야 하며, 본 연구는 실질적인 주제를 규정함으로서 이 분야에 기여하도록 시도할 것이다. 불균형적으로 맞닥뜨리는 경찰, 형사사법제도, 자신의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배우고 스스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흥미에 대해 인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론적 배경)

* 시민참여와 시민성 격차에서의 불균형 : 강한 시민참여, 지식, 정체성은 미국의 존립에 필수적이고 유식한 시민에게 필요한 자질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시민적 지식 결핍은 교육자들의 걱정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읽기, 수학이 더 중시되거나 시험성적에 대한 연방정책의 압박, 수업 개설을 축소하는 재정상 이유 등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격차는 소수인종집단, 저소득층 학생, 이민자에게 나타났다. 특히 시민참여가 가장 절실한 도시의 빈곤지역의 공동체에 시민 참여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특정한 기관은 중산층, 부유한 전형적인 백인의 관심사와 행동에 영향을 받고 저소득층, 소수인종, 도심지 거주민들은 정부참여로부터 배제된다. 이는 그들의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노력이 소용없음을 배우게 되고 권리를 박탈당한 시민과 그 공동체는 더 적은 자원과 도움을 받게 함으로써 가난의 고리를 공고히 한다. 또한 이런 시민성의 격차는 민주주의 질과 통합성을 저해함으로써 시민 전체에 피해를 주며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다양한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더 높은 수준의 숙의와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

* 도심지의 학생들을 시민교육으로 연결하기 : 도심 학교에 많은 시민성 교육을 하는것 보다 교수법에 변화를 준다. 연구자들이 교수법적 접근에 집중하는 반면에 일부는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수업에 포함해야하는지 규명하기 시작했다. 시민교육의 학술 작업이 제한적이므로 문해력 교육을 분석하였다. 문학 교육은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과 그들 가족, 이웃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 문해력은 젊은이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문화 미디어, 시각적, 전자적, 음악적 구조들을 포함하는 텍스트를 포함하는 수준까지 확장된다. 그래서 작문과제, 발표 활동 등과 같이 학교, 가족 공동체이 사진을 연결지어 사용하기도 한다. 

도심학교에서의 시민성 격차와 시민교육 수업에 대부분의 논의들은 도심지 학생의 경험과 배경을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통합하려는 방법을 고안하지 않는다. 하지만 몇몇 연구는 시민교육이 학생의 지식, 경험위에 성공적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말하고 있다. 개인적 도전들을 시민 참여로 해결되는 것보다 넓은 공동체나 사회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사회자본'을 증진시키거나 학생의 관심사와 관련된 공동체의 현안에 주목한다. 학생들이 변화를 옹호하기 위해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지역적 이슈를 규명하는 '세대 시민' 프로그램으로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시민, 정부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역사수업의 사례도 제시한다. 

즉, 도시내 성공적인 문해력, 시민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생이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시민교육 수업에 통합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현안 규명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찾고 도심지역의 학생들이 정부기관, 경찰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사건을 관심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 도심지역의 학생과 경찰, 사법체계와의 접촉 : 학생들과 지역 경관의 일상적 만남에 대한 분석은 그들의 정부와 그 적합성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도심지의 학생들은 교외, 농촌 청소년들에 비해 안전과 범죄 측면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비행, 학생 문제에 더 심각하며 예방보다는 보안조치에 더 의존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보안장치와 경비관(경찰, 학교보안관)을 겪어야만 하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을 학습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자로 대우받는 듯한 환경이 조성된다. 역설적이게 '초보안환경'이 학생들에게 '안전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한다.

경찰에 관해 대부분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법집행에 대해 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도심의 젊은이(특히 젊은 흑인)은 도심지, 교외, 농촌의 백인 남성보다도 더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다. 경찰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사법기관을 겪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지식은 시민교육과 시민참여 증진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와 그 적법성에 관한 학생의 관점에도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도심지의 학생들 대상으로 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학생들의 일상 경험을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기에 시민성 격차를 탐구하는 연구에서는 학생의 경험, 학교 환경 속 보안관이나 다른 형태의 법 집행 행위에 노출되는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 일상지식에 강조점을 둔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공립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보안수단에 노출되는 상황을 규명하고, 이 경험이 학생들과 공명하는 학문적인 주제로 전환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참고문헌 Lynn A. Addington(2016), Using Constitutional Law Classes to Address the “Civic Empowerment Gap” Among Inner-City Public High School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