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을 통한 시민교육-1 (개념적 틀)

*요약 : 뉴욕 공립학교 'last chance : 어려움 겪고 무단결석 중퇴 등 학생들 위해 고안된 학교) 의 미국 역사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관점을 연구한 것. 어떻게 법교육을 통해 소외된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개방적 교실 환경, 민주적 생활기능과 공동체 구축, 충실한 학문적 지식과 기능에 대한 강조를 통해 소외된 도시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켰는지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를 통해 도시 학생들이 다문화 민주사회인 미국의 민주시민성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알려준다.

중등학교에서는 시민적 사회의 격차가 있다. 학업적 성공, 백인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 높은 부모일수록 더 많은 시민 학습 기회를 받는다. 학교는 민주시민성에 필요한 기능, 지식 및 태도를 함양하는 필수적인 장소이기에 시민적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시민적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LRE를 통해 소외된 도시 학생들에게 시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한 교사의 교수법을 담고 있다. 

*개념적 틀 LRE : 공교육은 학교가 학생들이 민주시민이 되기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를 함양하는데 중요한 중심지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육성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학생들을 적극적인 민주적 참여와 삶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적 방법(개방적 교실환경, 역할극, 시뮬레이션)과 학생들의 시민 역량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로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시민적 경험이 시민 생활에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기 때문에 학교는 청소년층의 시민적 참여을 촉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LRE는 법률, 법적절차, 법적 시스템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비법조인에게 갖추게 하는 교육으로 정의되고 LRE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다원적, 민주적 사회에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를 암묵적으로 함양시킨다. 그래서 LRE는 법, 정의, 자유, 평등 등의 개념에 집중하며 적법한 과정의 역할, 시민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문제해결, 의사소통, 협력, 추론, 참여 같은 기능을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시민 참여를 기를 수 잇는 기능을 연습할 수 있게 한다.

학교의 LRE 프로그램은 지역 변호사 협회를 지원받아 자원봉사법 집행관과 사회과교실의 지역자원 인사인 변호사들을 포함한다. 자원봉사자들과 교사들은 교수법, 모의재판, 모의법정, 교실 토론같은 쌍방향 활동을 통해 교육한다. 

다음 LRE 프로그램은 네 가지 방법으로 교실 기반의 시민 학습 기회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 학생들은 모의재판, 모의법정에 참여함으로써 미국 역사속 소송사건에 대한 여러 관점을 배운다. 학생들이 법률, 법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배운다. 2) 학생들이 논쟁, 교차검증, 의사결정과 같은 활동을 할 때 토론과 숙고에서 가치있는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의사소통과 사회참여능력을 향상시켜 참여적 시민성에 필요한 기질을 개발할 수 있다. 3) 과거의 성과없이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 LRE를 통해 갈등 해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동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고 법집행관이나 변호사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 모델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급우들과 교제한다. 5) 소송사건의 검증은 그 사건의 결정, 법, 역사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얻는다. LRE 활동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사례, 각가의 역사적 시기에 대한 주류 학문적 지식을 배우고 소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역사적으로 사람과 제도에 영향을 미친 권리에 대한 갈등과 경합적인 의미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

Anand R. Marri(2012), Using Law-Related Education to Engage Marginalized Urban High School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