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법교육 연구

전진현, 박성혁(2013). 참여형 법교육이 교칙 태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 - 학생 참여 교칙 제, 개정 모형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8(2), pp 121-152. 사전 학생회의/교사회의/학부모의견수렴 - 교칙 제, 개정 위원회 회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교장의 교칙 공포 - 참여 경험 정리 3학년 사전 모의(모둠) - 3학년 사전 모의(학급)- 1,2학년 학급회의 - 학생 위원 회의 * 3학년을 먼저 고려한 이유는 오랜 시간 생활하여 교칙의 이해도가 높고,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 중 후관습적 단계의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 3학년 사전 모의 콜브(Kolb) 경험에 의한 학습 순환을 적용하여 교칙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 - 성찰적 관찰 - 교칙 제, 개정 건의 - 건의한 교칙 적용 * 1..

* 짜증나는 학교규칙 top5 / 포스트쉐어 카드뉴스 1. 체육복 등학교 금지 2. 마이 위에 겉옷 입기 3. 학생 연애금지 4. 중앙계단 이용 금지 5. 고데기 금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910479&memberNo=3830854&vType=VERTICAL * 신입생에 교칙준수서약 vs 학부모단체 인권침해 반발 - 징계와 처벌에만 초점에 맞춘 교칙 '입학을 허락하여 주심에 있어 학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학생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교칙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

학교규칙 제,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시이니 다른 절차로 변용해도 가능하다. 학칙 위원회 구성 -> 제정, 개정안 발의 ->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 시안 마련 학운위 심의 및 최종안 확정 학교장 결재 -> 학칙 공포, 정보공시 -> 학칙 안내 및 연수 -> 적용, 환류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학교 규칙이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규범들의 집합이다. 학교규칙의 기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

학교 규칙 운영매뉴얼이다. 2014년 발간해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탑재되어 있다.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6911&ctgCd=208 2014년 이래로 개정된 부분은 없고 인쇄만 한듯하다. 이 책도 역시나 참고서적 등이 없어 연구적인 책은 아니고 정책 상 매뉴얼로 발간된 책이다. 학교규칙의 개념이나 운영할 때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