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법교육 연구

1. 근대 시민 사회의 시민성과 시민윤리 1) 근대 시민사회의 시민성 *시민사회의 정의 :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자율적이고 상호계약적인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선을 최대한 유지하고 향유하면서 각 개인의 다양성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개발하는 공공영역.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맹아가 있으나 오늘날의 시민사회는 14세기 서유럽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1) 근대 이전의 시민성 논의 -그리스와 로마 : 폴리스에 참여하는 시민, 정의의 집행과 관직에 참여하는자. 공적인 문제에 대해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사람.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룩되었으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뿐 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함. 로마 제국에서는 폴리스에서 제국으로, 시민의 범주..

박성혁(?). 초등 사회과 인권교육의 발달과 원리에 관한 연구, 초등사회과교육논총, pp.105-124. 조찬래(2012).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3(2), pp. 71-92. 송호섭(2005). 인성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인권교육 :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훈련, 홍보, 정보공유의 노력을 의미한다. 인권과 인권 보장의 구체적인 수단이나 메카니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권을 뒷받침하는 가치와 신념, 태도의 함양,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권장하여 인권수준을 올리려는 노력을 말한다. * 인권 :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일 수 있게 하는 기본조건, 생래적 권리. 인간의 존엄과 권리의 평등 * 인권..

프레이밍 위키피디아 프레이밍은 미디어 연구,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에서 사용되며 특히 어떤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이나 사건들에 대해 매스미디어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해석을 만드는 일 혹은 여론 조작을 말하기도 한다. 프레이밍 효과(구조화 효과, en:Framing effect (psychology))는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제공되는 인식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 틀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은 일생에 걸쳐 정신적·감정적 이해를 위한 틀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틀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고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 이 효과는 마케팅 분야..

이상환(2019). 비지배 자유와 세계시민주의 : 지구화 시대의 세계 시민공화주의적 자유연구,제146 * 소극적 자유에 따르면 간섭의 부재, 불간섭 자유를 자유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런 간섭이 없다고 진정한 자유는 아니다. 부당한 간섭이 없어도 종속되어 있을 수 있어 자의적 지배를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자아가 실현된다고 자유를 말하는 것도 공동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편애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의지에 사는 종속 또는 지배의 부재인 비지배의 원리로 자유를 규정할 수 있다. * 적극적 자유는 자기지배, 소극적 자유는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로 이해하며, 진정한 의미 자유는 비지배의 원리이다. * 자유민주주의..

송준(2013). 세계화 대응전략과 지역문화의 중요성, 한국민속학, 58, pp. 203-234. * 세계화를 옹호하는 시각 세계화가 모든 나라에 유익한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서 지역문화, 사회, 경제, 정치체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문화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 회피할 수 없는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다. * 세계화를 부정하는 시각 세계화의 본질은 자본과 권력의 이해관계,선동 정치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문화제국주의 전략의 가면이라고 인식하는 것. 다국적 기업 등 국제적 자본가들의 새로운 계급 프로젝트에 불과하며 자본주의 불평등한 분배구조일뿐이다. 또한 각국의 고유문제인 문화정책, 제도, 기준, 국민의 의식은 국제적으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일..

조성규, 손병선(?).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정치교육내용 비교분석, 순천대학교 과학과 교육 제 7권, pp. 43-64. * 정치교육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내용과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내용도 수록되어야 한다. 공동체의식, 체제 지향 등의 사회 안정과 체제 유지적 측면에서의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역할과 더불어 창의적 인간상, 인간성의 함양 등 사회 발전적 측면에서의 개인 자아실현의 내용이 상호균형을 이뤄야 한다. 2. 체제 유지와 질서유지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치발전, 사회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측면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치사회화를 강조하는 보수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제도의 발전, 갈등의 합리적 해결, 미래지향적인 정치교육 내용 등의 혁신적 교..

이수진, 김주환, 박성혁(2016). 교사의 지도유형이 학생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법교육연구, 11(1), pp.73-89. * 서론 :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학생의 문제 행동의 관련성에 주목 * 교사 지도 유형 : 정서적 지지정도, 규칙 적용의 엄격성, 학생 참여 유도로 분류함. * 타인, 사회와의 유대가 약할 수록 타인의 의견을 덜 존중하고 규범에 덜 통제받는다. 교사와 원만하지 못한 유대관계 형성이 비행문제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최윤미 외, 1998) 최윤미 외(1998). 현대 청년 심리학. 학문사. * 연구방법 : 설문지법, 다중회귀분석 * 연구 결과 : 교사의 학생참여유도는 유의미한 영향이나 정서적 지지, 엄격한 규칙 적용은 영향이 미미하다. 부모의 양육태도, 학생..

황미영, 박성혁(2014). 학급 자치활동과 학급풍토에 따른 정치 태도 형성, 시민교육연구, 46(3), pp. 283-308. * 서론 : 학교는 교과외 활동, 학급풍토와 같은 기타 요인들을 통해 중요한 시민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Ehman,1980) 청소년의 정치적 발달에 대한 학교 교육 효과는 학생회 참여, 학급풍토가 교과 교육과정 못지 않게 중요함(Torney-Purta,2002) Ehman, L. H.(1980). Change in high students' political attitudes as a function of social studies classroom climat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7(2), pp. 253-265. Torn..

노현지, 김겸미, 박성혁(2013).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중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법교육연구, 8(2), pp. 87-120. * 정치적 신뢰감(Craig 등의 연구, 1990) 내적 정치 효능감 : 정치적 행동에 참여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거나 정치에 대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 능력에 대한 믿음. 외적 정치 효능감 : 인물기반 효능감(정치인이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 체제기반 효능감(정책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제도, 절차가 시민들의 의사 투입이 용이하도록 작동할 거라는 기대와 믿음) * 연구방법 : 설문지, Likert 척도 5단계 ,SPSS 12.0 프로그램 이용 * 결과 : 정치적 신뢰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노현지, 김겸미, 박성혁(2013).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중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법교육연구, 8(2), pp. 87-120. * 생활 협약의 기본 정신 : 자율, 자치, 협약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되는 공동체, 3주체(교사, 학부모, 학생)의 공감과 소통의 문화, 학생 인권 조례안을 기초한 새로운 생활교육의 원칙과 방법 * 생활 협약의 내용(강제 조항, 자율조항) 학생 협약 : 강제조항(다른 학교 규칙과 비슷- 폭력, 절도, 부정행위, 무단 결석), 자율조항(두발, 복장, 휴대폰사용, 수업매너) 학부모 협약 : 자녀와 공감 소통, 바른 생활 습관, 함께 참여하기 교사 협약 : 학생들과 공감 소통,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행복한 수업 만들기,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 존중 * 생활 협약 이행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