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법교육 연구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벌점부과 - 학교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2단계 : 점수누적 -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들은 과벌점 학생이 되고 학생자치법정의 참석 대상자가 되고, 법정 참석을 통보받게 된다. 3단계 : 법정 준비 - 학교별로 정해진 자치법정 개최횟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재판을 받는다. 법정 참여 명단이 결정된 후 담당교사는 과벌점 학생,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단에게 법정 개최를 알리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과벌점 학생의 변호사는 과벌점 학생의 의사에 다라 결정되고 검사, 변호사도 과벌점 학생에 대한 벌점 사실을 확인하고 신문, 변론을 준비한다. 4단계 : 법정 실행 재판시작 : 재판부 입정 - 개정선언 - 출석확인 - 판사의 교육(구성원의 역할에 대..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법정의 모델 삼아 2006년에 법무부 주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그래서 미국의 청소년법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고 우리 학생 자치법정을 알아보아야한다. 청소년법정(Teen court)으로 1970년대부터 비행청소년의 급증으로 소년범이 많아졌다. 그래서 소년범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통해 전과자가 되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자치법정을 참석하여 규칙, 판단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재비행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다. 이 모델로 서울대학교 박성혁 교수팀의 개발로 한국형 학생자치법정의 모델 개발을 착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져가고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졌으며, 학생들 스스로 교칙을 적용하고 규율하는 과정에서 법의..

법무부에서 발행한 학생자치법정 매뉴얼 책이다. 2015년도 판이다. 목차를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있다. 학생자치법정의 개요부터 구성원의 역할, 평점제 없이 운영하기 초등학교 수준의 학급자치법정 운영하기 등 자치법정 운영할때에 필요한 시나리오, 강의안 등이 나와 있다. (아마도 자치법정 시범학교를 위한 부분인 것 같다) 기존의 법정과 다르게 학생자치법정 3.0에서는 회부를 참석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를 학생 수준에 맞게 변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책은 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학급이나 학교에 말대로 매뉴얼대로 따라하게끔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법교육센터에서 만오천원으로 구매가능하다. 약간 개정되어서 2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http://www.lawedu.or.kr/shop/list.php?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