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정이 농촌 지역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1(연구의 이론적 배경)

(요약) 청소년 법정이란 초범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청소년 사법제도로부터 우회시키고 지역사회에 다시 통합시키는 것을 모교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392명의 농촌 지역 청소년 법정 참여자 표본을 통해 같은 주와 다른 주의 표본을 비교하여 청소년 법정 참여가 심리적 기능, 사회적 관계, 학교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그 결과 청소년 법정이 내재화 증상, 외현화 행동, 폭력적인 행동, 부모자녀 갈등, 비행 친구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과 학교 만족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

(서론) 매년 상당수의 미국 청소년들은 2011년만 150만명의 청소년들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제한된 교육, 취업기회, 공공주택 퇴거, 운전면허 정지, 국외 추방, 군 복무 자격박탈 등 부정적인 결과로 놓여지고 이는 재범으로 이어진다. 회복적 사법 모델에 기반하여 유죄를 인정한 초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소년법원 절차를 밟지않고 범죄의 책임을 묻는 거이다. 청소년 법정의 99%는 지역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청소년을 지역사회에 연결하고 친사회적 활동으로 참여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른 처벌에는 배삼금 내거나 공식적인 사과문 작성, 배심원단 참여, 교육 워크샵(의사결정능력 향상, 일탈행위 예방)이 있다. 이렇게 청소년 법정 모델은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정신 건강, 교육 서비스에 연결하고 지역 사회에 돌려보내고 친사회적 활동에 참여시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위탁기관으로서 기능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법정에 참여한 주, 참여하지 않은 두 청소년을 비교하여 청소년 법정이 농촌 지역 청소년 법정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뿌모자녀갈등, 비행친구), 심리적 기능(내재화-통제과잉, 사회적 철회,불안, 우울감, 외현화-통제 부족, 파괴적 행동, 과잉행동처럼 밖으로 표현, 폭력적인 행동, 자아존중감, 미래에 대한 낙관), 학교 경험(학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농촌 환경에 내재한 위험 요소는 높은 청소년 마약 사용률, 성적 활동, 학교중퇴, 열악한 대중교통, 사회적 고립, 제한된 지역사회 자원 등이 있다.  

* 청소년 법정에 관한 선행연구(재범과 청소년 기능) :  재범률과 청소년 법정에 대한 영향만 연구할뿐 청소년 법정이 청소년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연구는 드물다. 또한 통제(비교) 집단이 부족하여 다른 우회 프로그램에 비해 청소년 법정이 재범률을 감소시키는지 밝혀내지는 못한다. 최근 연구는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 참여자가 학교 기반 프로그램 참여자에 비해 더 낮은 재범률을 보인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 사회통제이론 : 청소년 법정의 이론적 배경

일탈행동은 사회적 유대감이 약하거나 부재한 것에서 비롯되며 유대감은 애착,헌신/관여, 참여, 신념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된다. 청소년 법정은 4가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애착이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 노력을 주며 연결된 것으로 도덕적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충동적, 공격으로 행동하는 것은 애착이 없는 경우이다. 청소년 법정은 워크숍, 지역 봉사 활동 참여를 통해 참여자가 직언, 친사회적 또래배심원과 다른 자원봉사자, 지역 사회구성원과 애착을 형성하고 강화하도록 돕는다. 또래, 부모, 이웃과의 애착이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킨다. 두번째로 헌신은 개인이 주어진 친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 법정은 청소년이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개선에 더 많은 시간, 노력을 헌신하도록 한다. 세번째로 참여는 개인이 얼마나 자신이 전념하고 있는 친사회적, 관습적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지 의미한다. 청소년법정의 청소년들은 지역봉사활동, 배심원단 활동, 워크숍같이 친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 비행을 저지를 시간을 감소한다. 지역 봉사 활동 참여은 학업 수행, 자아존중감, 자신감, 유능감,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와 무단 결석, 학교에서 일탈행위, 징계문제 감소와 관련 있따. 마지막으로 신념은 개인의 도덕성과 이상을 의미한다. 청소년 법정의 워크숍은 일탈행동이 개인,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논하도록 하여 일탈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청소년의 신념을 강화한다. 그래서 미래에 일탈행위를 삼가도록 하고 위반 행동에 대한 사과 편지와 글을 씀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된다.

청소년 법정이 사회통제 이론의 네가지 차원을 통해 심리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증거를 보여준다. 청소년 피고인은 법정 경험의 만족감을 통해 권위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고 사법제도에 관한 지식이 증가한다. 또한 학교에서 청소년 법정을 활용하는 것은 더 긍정적인 학교 환경과 학생의 학업 향상, 성장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법정 표본을 분석한 결과 법정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비행 친구, 또래 압력, 내재화 증상, 공격성, 폭력적인 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따. 법정 참여자의 부모 또한 부모-자녀 갈등, 폭력성, 공격성, 비행 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참고문헌 Paul R. Smokowski 외(1917), The Impact of Teen Court on Rural Adolescents: Improved Social Relationships,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School Exper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