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법교육 연구

1978년 미 연방법의 일종, 법교육법 The Law Related Education Act of 1978) 제정전미변호사 협회 산하 청소년법교육위원회(YEFC)에서 법교육의 의미를 제시함.법교육 :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 사회에서의 법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평가력 등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된 학습 경험. -도로법, 청소년관련 법 관련 생활법률교육이나 자유, 정의 등 법의 기초적 개념과 쟁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고력 교육, 형사재판 입법과정 등 법의 실현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경험을 중시하는 참여능력으로 나누어 제시.확고한 자기 입장을 가진 행위자로서 문제해결자 및 반성적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 (Reflective Decision Ma..

외부자원 인사를 활용하는 수업방식은 간단하면서 효과적이다. (Resource person)법교육의 가장 문제는 인지적 차원의 지식 양보다는 정서적 차원에서 '소외감' 즉, 법적 소외의 문제다. 법과 관련된 사람, 기관이 무섭고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외부자원인사를 초빙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법무부 로 에듀케이터 프로그램 법교육 출장강연제도 : 법률전문가로 법교육 강사진을 구성하여 학교, 사회기간에 직접 출강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현장감있는 경험담과 함께 전달하는 프로그램.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기존 학생자치법정은 중학교 이하, 초등학생에게는 어렵고 딱딱하다는 지적, 재판절차를 만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초등단계에서는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학생들은 자신의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갈등과 분쟁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방법과 이에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차원에서 1970년대 후반 미국 사법제도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하나로 제도화된 또래 조정 모형이 있다. 조정은 제 3자가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를 매개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것. 강제성이 지나지 않으나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Teen Court, Youth Court, Peer Court)1980년대 초 오데사에서 시작. 70년대 말 덴버지역 우회프로그램에서 영향을 받음.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여 소년법원의 업무가 가중해지고 전과자가 되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존의 소년사법절차를 대신할 우회프로그램(diversion program)의 필요성이 제기됨.  처음에는 경범죄 학생들에게 교정교육 강의 프로그램으로 시행했으나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청소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법으로 제도를 바꿈. 지방검찰이 자금을 지원해 경범죄로 체포된 초범의 청소년들에게 학생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우회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기회를 줌.오데사 프로그램 :  경범죄 초범 청소년들에게 한..

조지타운의 로스쿨 수업에서 중등학생들을 어떻게 법을 가르칠 것인가 연구했던 Law Center Project 가 확대되어 로스쿨생인 오브라이언(E. L. O'brien)의 교사경험을 살려 공립학교 16 곳에 Street Law Course가 설치되었음.  지역 로스쿨의 지역사회 기여와 봉사활동 의무화에서 이 프로젝트는 매력적인 봉사활동교육전문성 훈련이 필요한 로스쿨생 : 교육학, 학습자료내용, 교수학습 방법, 심리학과 등을 배움. Street Law Clinic, Street Law 1975년 발간된 책. 로스쿨 학생들은 법적 개념을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 구두변론 및 의사소통에 익숙해짐. 일반인들의 삶을 이해하. 법조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됨. 교육대상자, 지역사회에..

2005년부터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회 설치, 법질서 선진화과 신설. 법교육 학습교재의 개발과 보급,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사이버 법교육 시스템 구축, 법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법교육 유관단체 협력 사업 등 법무부 주도화에 이루어지고 법교육 연구 개발 및 운영업무를 하는 한국법교육센터도 설립함.대법원 :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 2008년 도입국회 : 시민의정 연수 등 다양한 연수과정 제공, 법률지식 정보 시스템,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및 준법 강연을 통한 국민의 법의식 향상. 법제처 :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민간영역 활동 : 대한변호사협회 출장강연,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예교사제도 2008년 법교육 지원법으로 법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짐.  박성혁 외(20..

기존의 법교육이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세대에 대한 법의식 교육이라면 최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소양교육이 핵심적인 영역으로 부상하는 '시민법 교육' Public Legal Education, PLE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CLE (Community Legal Education) : 지역 공동체 법교육 성인들이 법교육으로 직접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대상미국 등 서구국가에서는 법교육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법전문가라서 법적 내용 자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성인임.대부분의 국가 공교육과정에서 법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 (우리나라 제외)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시민법률정보서비스(Public Legal Information : PLI) 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이다...

1960년대를 관통한 반전운동, 민권운동은 미국사회의 혼란과 반성의 시기였다. 인종차별문제, 평등의 문제가 미국 사회의 중대한 의제가 되었고 헌법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짐. 이시기 말미에 워터게이트 사건은 정치적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정치적, 사회적 불법과 부정의에 대항할 수 있는 해법을 법교육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워터게이트 관련 : https://activemingming.tistory.com/284전미변호사 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의 전담검사 출신 야보르스키(Jaworski)는 청소년 시민성교육 특별위원회 (YEFC) 창설해 법교육 운동을 주도함. 전국적으로 법교육 이끌어가는 민간단체가 늘어남.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권 교육센터, 기본권재단 등의 전..

법교육의 시작은 법을 통한 인권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50년대 미국부터 비롯되었다. 1. 매카시즘의 충격 : 1950년대 초 광기어린 반공주의 마녀사냥 매카시즘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충격. 자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됨.관련(매카니즘이란) : https://activemingming.tistory.com/2812. 1954년 연방 대법원의 브라운 판결 : 분리되었으나 평등한 처우라는 Plessy 판결을 뒤집어 공립학교의 인정분리를 위헌이라고 판결.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등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법교육이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활성화됨.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네트워킹 방식관련(플레시판결과 브라운판결) : https://activem..

지역사회 인사 활용 : 법관련 직역에 종사하는 외부 강사가 학교 현장에 방문하여 일정한 주제에 대해 강연하거나 협력 수업.학생들의 법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법의 역할이나 필요성 등 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여러 법적 문제 대응책이나 해결방안 이해하고 법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게 함. 지역사회 인사는 교실 현장과 학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해당 수업의 목표, 학생들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학업수준, 관심사, 기대사항이 필요. 학생들에게 미리 사전교육이 필요하고 법전문가에게 궁금한 질의사항 준비하도록 함.  현장학습 : 법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전시물을 관람하고 주제를 탐구하는 등 학교밖 활동. 법에 대한 친밀감 높이고 법에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인 방식.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