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법교육 연구

한아름(2009).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법교육의 효과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2(2), pp, 79-115. 연구 목적 및 배경연구문제 : 학생자치법정이 학생들의 법적 지식, 기능, 태도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법적 기능 중 참여의식 증진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실험연구연구 설계: 실험, 조사, 이론 연구 등데이터 및 자료 출처 :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이질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법. 분석 방법 : T검증,   주요 연구 결과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학생자치법정을 경험한 학생들이 경험 전보다 참여의식이 더 향상됨. 법적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됨. 법적 지식 습득에 더 용이함. 자기 효능감 향상에 영향은 주지 못함. 연구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데이터 및 그..

정진철(2009).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이 법적 의사결정능력 함양에 미치는 효과, 법과인권교육연구, 2(2), pp. 48-78. 연구 목적 및 배경연구문제 : 논쟁수업이 법적 의사결정능력 함양에 미치는 효과, 학업성취도, 법적 분쟁상황에서 문제해결력 향상,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 및 태도 함양 연구 방법 : 소집단 토론하는 진행을 통해 고등학생 138명 실험집단, 통제집단(강의식 수업)으로 나누어 사전검사, 사후 검사 실시.  연구 설계: 학업성취도 문항, 서술식 논술평가(합리적 해결 능력) Newmann(1991:414-415) 고차적 사고력 평가기준, Getz(1985) 인권태도검사지 사용분석 : T검증,    주요 연구 결과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논쟁문제 :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져 사회구..

권혜정(2009).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방해 행동의 개선, 법과인권교육연구, 2(2), pp, 23~47. 연구 목적 및 배경연구문제 :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방해 행동이 개선되는가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교육현장에서 고학년의 생활지도의 어려움.  연구 방법 : 질적연구 - 수업자의 생각, 고민, 연구자의 의견, 학생들의 행동 개선 과정 검토면담자료, 관찰 일지, 녹음 등으로 전사작업, 코딩작업, 범주화  주요 연구 결과본 연구에서 법교육 프로그램 역할놀이, 갈등상황 토론, 사례 연구, 모의재판을 적용함. 법교육 프로그램을 법인지, 사례탐구, 문제해결 및 반성, 인권 존중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함. 본 수업을 통해 수업 방해 행동이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성함...

배영호(2020). 사회과 통합적 법교육 방안으로서 학생 다툼 사례에 대한 법적 추론의 활용, 사회과교육, 59(2), pp. 1-16. 연구 목적 및 배경연구문제 : 교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툼 사례를 사회과 통합적 법교육으로서 상호간 권리 침해부분을 분석적으로 바라보며 문제 해소할 수 있는가.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생활 속 맥락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사례 학습'을 통해 법의 원리가 생활 속에서 작동될 수 있음을 느낌. 인권과 권리가 대립하는 문제, 학교폭력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학생들의 다툼 사례를 통해 법적 추론 적용하는 과정을 경험함. 연구 방법 : 예시적 사례 제시주요 연구 결과법적 추론의 과정 : 사실관계 확인, 사실관계에 내포된 법적 요소 파악, 법적 근거 탐색, 법적 추론,..

박형근(2010).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법과인권교육연구, 3(1), pp. 57-84 연구 목적 및 배경첫째, 법교육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 새로운 법교육 교재 개발의 필요성둘째, 법교육 교재개발을 위한 법교육 이론 살펴보고 법교육의 목표와 구성요소에 따른 법교육 교재의 내용 구성 기준 마련. 셋째,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 개발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과 교재 구성의 원리 알아보고 법교육 교재 개발의 적용 가능성 살펴보기. 교재의 활용방안과 교재 활용에 따른 기대 효과 살펴보기. 연구 방법 : 문헌연구주요 연구 결과문제점 : 학습 내용의 편중 문제, 학습내용의 내면화 문제,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문제 법교육의 목표는 법적 사고력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발달시켜주는 ..

정순원(2011). 학생자치법정 확대를 위한 제도화방안, 법과인권교육학회, 4(3), pp. 107-125 연구 목적 및 배경연구문제 : 학생자치법정 확대를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학생자치법정 제도화가 필요한 환경인가?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주요 연구 결과 : 상벌점제를 전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은 법제화하고 있지 않고 시범학교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선도위원회의 전심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선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할 대상 학생을 선정하므로,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부 대상자로 결정될 우려가 있음. 이중처벌문제. 학생자치법정은 선택적 운영되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도동의가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적 처벌도 구체화하여 ..

박상준(2013).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 법과인권교육학회, 6(2), pp. 65-88 연구 목적 및 배경연구문제 :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헌법의 정신과 가치'는 무엇인가.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헌법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헌법교육은 정치교육과 다르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치주의적 사고와 공익 속에서 권리를 추구하는 헌법 정신과 민주시민의 덕목을 함양하는 규범적 속성을 지님.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주요 연구 결과헌법 교육은 헌법에 대한 이해와 헌법적 가치 및 태도를 기초하여 헌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헌법적 사고력을 함양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정신 및 가치를 실현하고 주권과 기본권을 능동적으로 향유할 ..

한희택(2010). 학급자치활동이 초등학생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법과인권교육학회, 2(1), pp. 43-72 연구 목적 및 배경연구문제 : 초등학교 자치활동 시간에 '학급 자치활동'을 만들어 실천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단면을 연구하고 그 의식을 법의식 측정 설문지를 활용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연구.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학급자치활동(학급 규칙 실천활동과 법적 사고력 향상 활동을 통해 사전, 사후 법의식 점수를 비교해 학생들의 법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 참고 : 학급 규칙활동(학급 규칙 제정하고 학급 생활 적용하고 학급협의활동을 통해 반성하고 회의 결과를 다시 학급 규칙에 반영하는 활동), 법적 사고력 향상 활동(법적인 사고가 필요한 이야기를 토의하여 최선의 방법 찾아보..

황선영(2010). 쓰기 전략을 통한 법적 사고력 신장, 법과인권교육학회, 3(2), pp. 81~110연구 목적 및 배경  1) 법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법적 쟁점 쓰기 교수학습 활동이 교육 현장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사전 쓰기 이후 공공문제접근법에 의한 모둠활동이 사후쓰기에 성과가 있는가이러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능동적 참여를 위한 법교육을 위해 실제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 속에서학생의 언어적 표현 또는 문자적 표현을 통해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법교육의 쓰기 전략은 결과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음. 쓰기 평가에서도 서신류, 법정문서류가 아닌 논술문, 즉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

미국의 법교육 단체인 '교실 법교육 프로젝트에서 2007년 제시했던 전화번호부 빨리 찾기 게임 상황별로 상황에 맞는 기관 및 부서의 연락처 쓰기.어떤 기관이 어떤 상황을 담당하는게 좋은지 토론 등으로 발전.작문수업과 연계해 각 기관에 문의나 게시글을 올리기. 2006년 제시된 '이민 정책에 관한 청문회' 교수학습 자료. 청문회는 어떤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요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 참가 학생들이 각 입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맡게 됨. 역할놀이처럼 다양한 관점들이 보여주는 주장과 그 근거를 체계적으로 살피고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논의 심화시킬 수 있음.  외계인의 침략 수업 : 외계인이 등장해서 전국의 통신망 장악함. 10개의 권리 중에서 5개만 허락하고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