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법교육 연구

청소년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 법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김준호, 2004)

김준호(2004). 청소년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법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04-4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목적 및 배경연구문제 : 법의식, 비행과 법의식 발달 요소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 :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비율을 교육통계연보에 기초해 비례 할당하여 1018명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설문지 활용. 연구 설계: Tapp와 Levine의 법의식 측정 면담조사와 7가지 개방형 질문 주요 연구 결과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연구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데이터 및 그래프법의식 발달 3단계 (1단계: 전인습적 단계, 2단계:인습적, 규칙유지적 단계, 3단계:후인습적, 규칙형성적 수준) 나눌때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2단계, 법을 사회질서 유지로 간주하는 단계. 3단계는..

법교육의 교육과정 구성기준에 관한 시론(박상준, 2003)

박상준(2003). 법교육의 교육과정 구성기준에 관한 시론, 교육과정평가연구, 6(2), pp, 257-286. 연구 목적 및 배경연구문제 : 법적 분쟁의 해결능력, 법률 생활에의 참여, 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 준법 태도 같은 법적 시민성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려면 법교육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법교육의 목표에 기초해 법교육의 교육과정 구성기준 주요 연구 결과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법과 사회의 교과서 문제점 : 법률적 지식 중심의 법교과서, 강의식 수업은 법적 문제의 해결, 법 준수,법률 생활에의 참여 같은 법적 시민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한계를 드러냄. 추상적인 법의 개념과 원리로 구성된 법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 실제 법률생활에서의 필요, 유용성에 간격을 보임. 판례의 간략한 기..

박정원(2008). 초등학생 법의식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 목적 및 배경연구문제 : 초등학생 법의식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 구분하여 학년별, 남녀별, 학업성취도별, 부의 직업별 변인 관계 관련성 분석, 법교육의 적절한 방법과 개선방향의 기초 자료 연구 방법 : 일산 신도시 초등학교 4,5,6학년 329명 대상 임의 집단적 작위 표집 선정연구 설계: 설문지법, 한국 법제연구원(1994)의연구를 고려한 설문지 작성 주요 연구 결과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인지적 영역 : 학년에 관계없이 사회질서 유지와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법이 필요함을 인식함. 사회와 개인의 준법 정도 낮게 인식함. 자신의 법과 규칙의 준수정도를 비교적 높게 긍정적 평가함. 준..

전윤경, 정필운, 이지혜(2022).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법 영역 내용 분석 및 개정 방안 논의, 한국초등교육, 33(4), pp, 57-67.연구 목적 및 배경연구문제 : 2022 교육과정 전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 영역 내용 검토, 개정방안 주요 연구 결과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헌법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음. 인권, 헌법, 기본권, 의무, 국가기관의 구성은 헌법 내용이며, 법, 법의 역할만 하위 법률에 해당함. 헌법적 관점에서만 인권을 다룸. 국가기관에 대한 내용이 법, 정치 영역 모두 동일하게 제시함. 사회생활과 법은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형법이라고 기술하며 법의 역할로 내용요소로 제시하고 있음.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며 혼용되고 있음. 헌법상 기본권과 기본 의무로 ..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23). Florida's state academic standards – Social studies. https://www.fldoe.org/core/fileparse.php/20653/urlt/6-4.pdf

문용린, 조영달, 강윤정, 박성혁(1991).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 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 형사정책 연구원. 콜버그의 연구(Kohlberg와 Freundlich, 1972)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사회환경조건을 통제한 후 연령에 따라 이들의 도덕성과 법의식을 비교한 연구. 비행 청소년의 단지 16%만지 콜버그가 말하는 인습수준에 도달하고, 일반 청소년인 경우 70%에 도달해 있다. (15p) 연구 목적 및 배경연구문제 : 연령에 따른 도덕성 차이성별에 따른 도덕성 차이연령에 따른 법의식 수준 차이성별에 따른 법의식 수준 차이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 : 도덕성 검사 : 콜버그식 개별 면담 방법의 어려움으로 Rest(1974)의 객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