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법교육 연구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은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 스캔들로,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사건입니다.사건 개요1972년 6월 17일,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본부가 위치한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5명의 괴한이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둑 사건처럼 보였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닉슨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측과 백악관이 이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주요 전개언론의 폭로워싱턴 포스트 기자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와 **칼 번스타인(Carl Bernstein)**이 사건을 심층 취재하며 백악관과의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익명의 제보자 *딥 스..

🏛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on, 1896) 판결플레시 판결은 미국 대법원이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을 확립한 판결이야.이 판결은 흑백 분리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흑인 차별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았어.🔹 사건 개요1890년, 루이지애나주는 **"인종이 다른 사람들은 기차의 다른 칸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어.이에 반발한 **호머 플레시(Homer Plessy)**라는 흑인 혼혈 남성이 백인 전용 객차에 탑승했어.그는 체포되었고, 법원에서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어.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흑백이 분리되어 있어도 시설이 평등하다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플레시의 주장을..

매카시즘(McCarthyism)은 195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반공산주의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야. 주로 근거 없는 의혹과 무차별적인 조사, 탄압을 특징으로 해.이 용어는 미국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의 이름에서 유래했어. 매카시는 "미국 정부와 사회 곳곳에 공산주의자가 침투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관료·연예인·학자·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어.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자 또는 소련의 스파이로 몰려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지. 하지만 그중에는 억울하게 희생된 경우도 많았어.🔹 매카시즘의 주요 특징무차별적인 공산주의자 색출: 확실한 증거 없이도 의심만으로 조사하고 처벌블랙리스트 작성: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리스트에 올려 사..

법무부 법사랑 사이버랜드에서 매년 하는 공모전이 있다. 헌법 만들기인데, 대상은 가정, 학급, 직장이다. 거의 학급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 액자를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장점이 있다. http://cyberland.lawnorder.go.kr/cluser/parti/partiUslaw.do 공모전에도 응시할 수 있는데 3달이나 시간을 준다. 우수작을 보고 학급 규칙 정할때에도 기준을 삼으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무려 9회인데 올라온 것은 5회까지다. (음.. 여기 사이트는 도대체 누가 관리하는가)

법제처 어린이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child/ 매년 3월에 어린이 법제관을 뽑고 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정말 인정해줄만한 좋은 사이트인 것 같다. 활동도 엄청 활발하고 체험도 많이 해주고 !! 나중에 우리반 학생들에게 신청하면 참 좋을만한 곳이다. (어린이국회 활동 지도를 해보았지만 ... 글쎄.. 일회성이 다분하다) 홈페이지에 간단한 법에 대한 지식도 있고 e-book도 있다.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대한 어린이 수준의 내용도 좋다. 어린이 법제관 신청 및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다. 신청은 3월 1일부터이고, 전국적으로 4~6학년 학생들을 1300명 모집한다. 선착순 선발이 아닌 무작위 선발이다. 다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다. 그에 맞는 온라인 활동도 많..

* 짜증나는 학교규칙 top5 / 포스트쉐어 카드뉴스 1. 체육복 등학교 금지 2. 마이 위에 겉옷 입기 3. 학생 연애금지 4. 중앙계단 이용 금지 5. 고데기 금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910479&memberNo=3830854&vType=VERTICAL * 신입생에 교칙준수서약 vs 학부모단체 인권침해 반발 - 징계와 처벌에만 초점에 맞춘 교칙 '입학을 허락하여 주심에 있어 학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학생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교칙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

한국법교육센터는 법교육 관련한 책을 발간하며 법무부와 연계로 많은 일을 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http://www.lawedu.or.kr/main.php 출강 강의 신청도 받고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소개한다. 자치법정에 관련된 자료실에서 '워크샵' 부분은 다운받을 수 있다. (다른 부분은 가입시 교사, 혹은 강사만 열람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법교육 관련 강의안 경연대회를 공지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벌써 5회째 시행하고 있다. http://www.lawedu.or.kr/bbs/board.php?tbl=bbs21&mode=VIEW&num=53&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page=1 그리고 자치법정 우수 운영 사례에 대한 공모전도 하고 있다. ..

법무부에서 청소년, 초등, 유아 대상으로 만든 사이트이다. http://cyberland.lawnorder.go.kr/ 여기는 많은 동영상, 시청각 자료가 있어서 교사들이 이용하기에 좋다. 다만, 다운로드가 안되니 직접 사이트를 접속해서 보아야 하는데, 사이트 자체의 속도가 그리 원활하지는 않다. 그래서 유튜브에 모든 자료가 다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몇개의 동영상은 법사랑사이버랜드의 유튜브를 보면 조금 더 원활한 동영상 재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한 역할놀이(법사랑학교, 행복나무), 웹툰, 캠페인송 등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업로드는 그리 활발하지 않고 몇 년째 같은 자료다.) (내가 자주 애용하는 영상 : 법이 생긴 원숭이 마을) 그리고 나도 2년간 운영했었던 법..

법무부 법질서 선진화과였던 이름이 약간 바뀌었다. 법무부 보호정책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기존에 시행했던 프로그램도 조금씩 수정되었다. http://law.lawnorder.go.kr/main/index 이 사이트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현재, 2018년 9월 기준) 중, 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많은 편이지만, 아쉽게도 초등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적은 편이다.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은 가족, 학교, 사회 규칙 만들기 정도이고, 그나마 있었던 초등교사 대상 직무연수도 축소되어 아쉽다. 솔로몬로파크와 청소년비행센터에서 2019년 하계부터 시행하였지만, 교사들이 강사일때와 일반 법무부 직원들이 강사일때는 그 유용성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수업시간, 학교 생활에서 활..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좌충우돌 재판이야기는 4편까지 있다. 1~2편은 2012년도 3~4편은 2014년도 5~6편도 작년에 나왔다. 1편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2~4편은 초등학생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잘 구성되어 있다. 여기도 1편같이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코너 - 법교육교재를 클릭하면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e.scourt.go.kr/kids/edu/edubook/index.html 그리고 가인 김병로 선생님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일대기를 만화로 볼 수 있는 만화도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아니면 인터파크에서 사셔도 됩니다. 가격은 9천원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4 국내도서 저자 : 서울교육대학교 법교육연구소 출판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