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교육과정 구성기준에 관한 시론(박상준, 2003)

박상준(2003). 법교육의 교육과정 구성기준에 관한 시론, 교육과정평가연구, 6(2), pp, 257-286.

 

• 연구 목적 및 배경

1. 연구문제 : 법적 분쟁의 해결능력, 법률 생활에의 참여, 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 준법 태도 같은 법적 시민성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려면 법교육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법교육의 목표에 기초해 법교육의 교육과정 구성기준

•  주요 연구 결과

1. 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

• 법과 사회의 교과서 문제점 : 법률적 지식 중심의 법교과서, 강의식 수업은 법적 문제의 해결, 법 준수,법률 생활에의 참여 같은 법적 시민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한계를 드러냄. 추상적인 법의 개념과 원리로 구성된 법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 실제 법률생활에서의 필요, 유용성에 간격을 보임. 판례의 간략한 기술
• 학생들의 흥미, 일상적인 법률생활에서의 필요와 유용성에 의거하여 법교육 구성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학생의 흥미, 일상생활의 필요와 유용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듀이(Dewey)의 주장을 받아들여진 것이다.
• 교육과정의 영역과 구성기준

-지식 : 부정적인 법의식이 퍼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법문화, 분쟁해결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 (법의 이념, 법치주의, 인권, 기본권, 분쟁해결(법률생활의 각 영역,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국가 순), 법문화) / 구체적인 사례 또는 판례 제시 법적 쟁점들에 대해 토론하고 법적 개념와 원리 이해하는 형태

-기능 및 실천 : 실제로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 제공해야 함. 인지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실천

-가치 및 태도 : 법적 가치, 법 관련 태도 /법집행과정의 체험, 분쟁해결에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