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 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문용린외, 1991,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문용린, 조영달, 강윤정, 박성혁(1991).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 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 형사정책 연구원.

 

 콜버그의 연구(Kohlberg와 Freundlich, 1972)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사회환경조건을 통제한 후 연령에 따라 이들의 도덕성과 법의식을 비교한 연구. 비행 청소년의 단지 16%만지 콜버그가 말하는 인습수준에 도달하고, 일반 청소년인 경우 70%에 도달해 있다. (15p)

 

• 연구 목적 및 배경

1. 연구문제 :

연령에 따른 도덕성 차이

성별에 따른 도덕성 차이

연령에 따른 법의식 수준 차이

성별에 따른 법의식 수준 차이

 

1.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 연구 방법 :

• 도덕성 검사 : 콜버그식 개별 면담 방법의 어려움으로 Rest(1974)의 객관식 검사 Defining Issues Test(DIT) 개발하여 측정함.  6개의 딜레마 이야기, 중고등학생 대상.
• 법의식 발달 검사 : 콜버그의 표준 채점요강과 Tapp&Levine의 법의식 측정 면담검사(TLRLI)참고하여 강윤정이 제작함.
• 비행측정 검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한국청소년개발원(1990)에서 제작한 비행측정 검사지 사용.

• 연구 설계: 실험, 조사, 이론 연구 등

1. 데이터 및 자료 출처
2. 분석 방법

 

•  주요 연구 결과

1. 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

•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연령 연구에서는 연령증가와 더불어 도덕발달 수준 높아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도덕성 수준이 높음.

•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주단계 점수(MSS) 사용하여 연령적 법의식 수준 카이 검증 함. 중학생의 법의식 수준 주로 1,2 단계이며 고등학생은 2,3단계로 머물러 있어 미국과 다르게 우리 나라 청소년의 법의식 수준이 다소 낮은 편. 지식 위주의 법교육이 청소년들의 법의식 수준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 법의식 수준은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달함. 중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1단계 정도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고등학생 집단의 비행 경향성은 그리 높지 않음.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비행 경향성이 다소 높음.
• 도덕성과 법의식이 동일한 경향성으로 평행하게 발달함
• 현재 법교육의 문제점 : 법일반에 관한 내용과 헌법의 해설이 주로 이루어 실생활의 살아있는 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나치게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모습만 평면적으로 나열함. 실생활 문제에 대한 정보의 원천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학생들의 법의식 발달과 올바른 법태도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흥미감 분석에서도 대체적으로 낮은편이고 교과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 생활주변의 내용이 아닌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헌법의 내용을 구호를 제시하듯 나열되어 있음.

 

1. 연구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데이터 및 그래프

인지 발달론적 관점에서 비행이 미성숙한 사고와 관련있다고 보고 청소년들이 성숙한 법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법관련 상황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 실생활에서 법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경험할 수록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당면한 법적 사태로부터 오는 경험들이 기존의 인지구조에 제대로 동화지 못할때 인지구조의 평형상태가 깨져 비평형상태가 되며 다시 인지구조 자체의 변화를 유발시켜 새로운 경험들이 이 구조속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인지구조의 출현이 곧 발달의 징표가 된다. 법의식 발달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지구조의 비평형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적 갈등상황에 사람들을 노출시킴으로써 법의식 발달을 자극해야 한다. Turiel(1966/1972)에서 한 단계 위 수준의 도덕적 논의를 제공하는 것이 도덕성 변화를 가지고 오고 Kohlberg(1971)는 법과 도덕의 교훈적 이야기나 지식만을 학습시키는 것은 도덕, 법의식 발달에 별로 효과가 없지만 토론과 역할극 등의 민주적 훈련은 사회, 도덕, 법적 추론을 자극하며 추리력을 발전시키는데 유용하다.(70-7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