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법 영역 내용 분석 및 개정 방안 논의(전윤경 외, 2022, 한국초등교육, 33(4), pp, 57-67.)

전윤경, 정필운, 이지혜(2022).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법 영역 내용 분석 및 개정 방안 논의, 한국초등교육, 33(4), pp, 57-67.

• 연구 목적 및 배경

1. 연구문제 : 2022 교육과정 전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 영역 내용 검토, 개정방안

 

•  주요 연구 결과

1. 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

• 헌법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음. 인권, 헌법, 기본권, 의무, 국가기관의 구성은 헌법 내용이며, 법, 법의 역할만 하위 법률에 해당함. 헌법적 관점에서만 인권을 다룸. 국가기관에 대한 내용이 법, 정치 영역 모두 동일하게 제시함. 사회생활과 법은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형법이라고 기술하며 법의 역할로 내용요소로 제시하고 있음.
•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며 혼용되고 있음. 헌법상 기본권과 기본 의무로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균형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 결론 및 시사점

• 인권교육과 법교육의 목표와 주요개념이 달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헌법에서의 권리, 의무를 먼저 다루기 보다는 사법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의 원형을 먼저 다룰 필요가 있음. 교과서 내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법의 준수만 강조하고 있어 법의 목적을 사회 질서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