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 법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김준호, 2004)

김준호(2004). 청소년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법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04-4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 목적 및 배경

1. 연구문제 : 법의식, 비행과 법의식 발달 요소
2.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 연구 방법 :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비율을 교육통계연보에 기초해 비례 할당하여 1018명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설문지 활용.

 

• 연구 설계: Tapp와 Levine의 법의식 측정 면담조사와 7가지 개방형 질문

 

•  주요 연구 결과

1. 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
2. 연구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데이터 및 그래프

• 법의식 발달 3단계 (1단계: 전인습적 단계, 2단계:인습적, 규칙유지적 단계, 3단계:후인습적, 규칙형성적 수준) 나눌때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2단계, 법을 사회질서 유지로 간주하는 단계. 3단계는 10% 약간 상회하는 수준.
•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발달 수준이 조금 더 높고, 소득에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법위반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법위반에 더 우호적임.
• 가정과 학교에서 효용지향적 가치추구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법의식 발달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가정의 경우 효용 지향적 가치추구의 양육태도는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학교에서 부적절한 교사의 처벌, 사회 구성원의 법 준수 정도가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 가정의 양육태도와 학교의 처벌관련 요인은 법의식 발달에 영향을 줌. 친밀한 집단 안에서 양육태도나 처벌의 일관성 등 상호작용을 통해 법의식 발달이 일어남.
• 법의식발달과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매개하여 비행에 영향을 줌.
•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가정, 학교 요인, 중요한 타자들의 법규범 준수 정도에도 영향을 받음.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 법위반에 우호적 태도에 영향을 줌.
• 경비행은 법에 대한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나, 중비행에는 법의식 발달과 관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