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 사회과 통합적 법교육 방안으로서 학생 다툼 사례에 대한 법적 추론의 활용(배영호, 2020, pp, 1-16)

배영호(2020). 사회과 통합적 법교육 방안으로서 학생 다툼 사례에 대한 법적 추론의 활용, 사회과교육, 59(2), pp. 1-16.

 

• 연구 목적 및 배경

1. 연구문제 : 교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툼 사례를 사회과 통합적 법교육으로서 상호간 권리 침해부분을 분석적으로 바라보며 문제 해소할 수 있는가.
2.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생활 속 맥락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사례 학습'을 통해 법의 원리가 생활 속에서 작동될 수 있음을 느낌. 인권과 권리가 대립하는 문제, 학교폭력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학생들의 다툼 사례를 통해 법적 추론 적용하는 과정을 경험함.

 

• 연구 방법 : 예시적 사례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1. 법적 추론의 과정 : 사실관계 확인, 사실관계에 내포된 법적 요소 파악, 법적 근거 탐색, 법적 추론, 최종 결론(귀납적 방식으로 추론)
2. A의 장난으로 B를 밀치게 된 사례를 통해 고의와 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파악하며 법적근거 탐색하여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과실인지 판단하게 됨. 그리고 과실이라면 인식있는 과실, 인식있는 과실인지 확인하고 비슷한 판례를 확인하여 모둠별 토의, 전체 토론 등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쳐 법적 추론을 이끌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