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박상준, 2013, pp. 65-88).

박상준(2013).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 법과인권교육학회, 6(2), pp. 65-88

 

• 연구 목적 및 배경

1. 연구문제 :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헌법의 정신과 가치'는 무엇인가.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헌법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2.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헌법교육은 정치교육과 다르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치주의적 사고와 공익 속에서 권리를 추구하는 헌법 정신과 민주시민의 덕목을 함양하는 규범적 속성을 지님.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주요 연구 결과

• 헌법 교육은 헌법에 대한 이해와 헌법적 가치 및 태도를 기초하여 헌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헌법적 사고력을 함양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정신 및 가치를 실현하고 주권과 기본권을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
• 헌법의 기본 정신과 기본적 가치 :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법치주의, 복지국가, 평화 통일, 국제 평화, 사회 정의, 자유, 기본권(인권), 의무와 책임.
• 헌법 교육의 내용 구성 : 헌법에 대한 지식, 헌법적 사고능력, 헌법적 가치와 태도, 헌법의 실천과 참여. 4가지 영역으로 구성.
• 이제까지 헌법교육은 지식위주로 구성, 그 외 3영역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 결론 및 시사점

헌법의 정신과 가치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각 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과 원리로 이해하고 헌법에 대한 지식, 헌법 관련 가치 및 태도, 헌법적 사고기능, 헌법적 문제 해결의 실천과 참여 4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제언, 한계점 및 비판적 고찰 :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