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으로 확장 - 캐나다, 영국의 시민법교육 PLE (박성혁 외, 2013:506-512)

기존의 법교육이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세대에 대한 법의식 교육이라면 최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소양교육이 핵심적인 영역으로 부상하는 '시민법 교육' Public Legal Education, PLE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 CLE (Community Legal Education) : 지역 공동체 법교육

 

1. 성인들이 법교육으로 직접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대상
2. 미국 등 서구국가에서는 법교육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법전문가라서 법적 내용 자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성인임.
3. 대부분의 국가 공교육과정에서 법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 (우리나라 제외)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시민법률정보서비스(Public Legal Information : PLI) 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 정보는 자신이 필요한 문제인지 깨닫는데 문제가 있어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적 노력과 결합해야만 효과적이다. 그래서 등장한 용어가 시민법교육 및 정보서비스(Public Legal Education and Information, PLEI)이다. 최종적으로 시민법교육 PLE로 용어로 대표되었다.

 

 * LRE : 법의식과 시민성,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인들에 대한 법교육

 

1. 캐나다 : 1985년 음주운전, 이혼, 아동성학대 사회문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2009년 법무부 Policy on Public Legal Education and Information 에서 법적 정보를 평이한 용어로 서술, 언어적 소수집단 배려하는 법교육 실시, 오지 사람에 대한 지원, 지방정부의 법교육 지원, PLEI의 활성화 등을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제시함.
2. 영국 : 2004년 법률상담 연합회(Advice Services Alliance, ASA)는 시민성 재단(the Citizenship Foundation, CF) 와 사법활동 그룹(Legal Action Group, LAG) 과 함께 공공서비스와 복지 차원의 법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을 요구함. 2005년 Public Legal Education : a Proposal for Development' 의 보고서 발간으로 영국 법무부와 PLE 지원부가 만들어 Public Legal Education Network를 출범시킴.

 

Cassidy, Wanda(2000). Law-Related Education : Promoting Awareness, Participation, and Action, in Weaving Connections: Educating for Peace,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Tara Goldstein & David Selby, eds.)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