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한국의 법교육 현황 (박성혁 외, 2013:512-515)

밍티쳐 2025. 3. 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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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년부터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회 설치, 법질서 선진화과 신설. 법교육 학습교재의 개발과 보급,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사이버 법교육 시스템 구축, 법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법교육 유관단체 협력 사업 법무부 주도화에 이루어지고 법교육 연구 개발 운영업무를 하는 한국법교육센터도 설립함.
  2. 대법원 :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 2008 도입
  3. 국회 : 시민의정 연수 다양한 연수과정 제공, 법률지식 정보 시스템,
  4.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준법 강연을 통한 국민의 법의식 향상.
  5. 법제처 :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
  6. 민간영역 활동 : 대한변호사협회 출장강연,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예교사제도
  7. 2008 법교육 지원법으로 법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짐.

 

박성혁 (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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