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태동 2 - 60, 70년대의 미국 법교육의 확산, 지원, 기관 (박성혁 외, 2013:500-505)

1960년대를 관통한 반전운동, 민권운동은 미국사회의 혼란과 반성의 시기였다. 인종차별문제, 평등의 문제가 미국 사회의 중대한 의제가 되었고 헌법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짐. 이시기 말미에 워터게이트 사건은 정치적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정치적, 사회적 불법과 부정의에 대항할 수 있는 해법을 법교육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워터게이트 관련 : https://activemingming.tistory.com/284

1. 전미변호사 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의 전담검사 출신 야보르스키(Jaworski)는 청소년 시민성교육 특별위원회 (YEFC) 창설해 법교육 운동을 주도함. 전국적으로 법교육 이끌어가는 민간단체가 늘어남.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권 교육센터, 기본권재단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
2. Street Law Foundation :  1972년 조지타운 대학의 Law Center Project 로스쿨에 설치된 여러 리걸 클리닉 중 하나로 청소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을 고민하던 오브라이언의 시도. 워싱턴 일대의 공립학교의 법교육 시도. 법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 필요한 법 Street Law 프로그램과 교재의 출간하여 그 전담기간 Street Law Foundation의 설립.
3. 연방차원의 법교육 노력 : 청소년 비행 예방국(Office for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됨. 1974년 청소년 사법과 비행예방법이 제정되어서 이 입법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사법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지역과 주의 노력을 지원함.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 지도, 조정, 필요한 자원 제공하고 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에 따른 교정, 회복서비스를 제공.
4. 1978년에 법교육을 지원하는 법 (Law-Related Education Act of 1978)이 제정 : 각급 학교의 법교육 프로그램 및 법교육 기관들에 대한 광범위한 재정지원 가능. 법교육의 방향 설정. 법교육이란 원리와 가치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일반인들의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밝힘.
5. 미국의 법교육은 연방-주-민간기관의 상호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짐. 연방차원의 '정의로운 청소년'이라는 재정지원 프로그램, 시민교육센터, 전미변호사협회 공공교육과, 기본권 재단, 파이알파델타 공공서비스센터, 스트리트 로 등이다.

• 정의로운 청소년 프로젝트 : 교육과정과 교수자료 개발, 각 주를 대표하는 주와 지역 대표들의 네크워크 지원, 교육가, 변호사, 청소년 사법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 교실에서 공동교수자나 안내자로 활동한 지역의 자원봉사자 예비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지역활동 준비.
• 정의로운 청소년 교과과정에 법교육 포함 이유 : 지식개발, 시민으로서 필요한 참여기술과 비판적 사고개발, 긍정적 태도의 개발, 비행예방(회복능력 강화)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