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방법론 - 판례활용수업, 작문(박성혁 외, 2013:471-477)

• 판례 활용 수업 :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를 활용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법적 내용 무엇인지 어떤 가치들이 충돌하는지 확인해보는 것.

1. 판례 내용은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주요 판례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판결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본다.
2.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학생들이 탐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할 기회를 제공함.
3. 유의사항 : 판례의 옳고 그름이 있다고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교사의 질문이나 추가자료 활용이 필요. 판례의 변화를 통해 법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님을 인지.

 

• 작문 : 법에 대한 작문을 통해 법적 판단을 할 때 어떤 논리적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함.

 

1. 논문식 작문(자신의 주장이나 법적 가치판단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글을 근거와 함께 서술), 서신류 작문(학습주제와 관련된 공직자, 언론기관, 다른 시민에게 보내는 서신글 작성), 법정문서식 작문(판사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단계화, IRAC 작문 - 쟁점(issue) 추출하고 법적 조항(Rule)확인 후 분석(Analysis)하는 단계를 거져 결론(Conclusion), FIRC 유형이 더 적합함(사실관계(fact) 확인 핵심적 쟁점(issue) 파악 후 논리적 연관에 따라 추론(reasoning)하고 결론(conclusion) 내리는 형식)) 등으로 나눔.

 

박성혁, 권의주(2002). 사회과 법교육 내용의 현상적 특징과 참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 작품평가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Vol.34, No.1, pp.113-137.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