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방법론 - 모의재판(박성혁 외, 2013:460-465)

모의재판은 실제 재판의 절차와 형식에 따라 변론, 심리, 선고 등 연습하여 재판해보는 것.

1.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관련된 법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재판에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음.
3. 각 역할을 맡아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키우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기름.
4. 실제 사법 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법적 효능감을 높이고 법적 소외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5. 형사 모의재판, 민사 모의재판, 국제사법 모의재판이 있음.
6. 형식에 따라 대본식 모의재판, 대본이 없는 절차만 미리 정한 역할놀이식 모의재판, 더 많은 인원을 참여하기 위해 배심제 형식을 덧붙임. 배심원단이 사실관계, 사건의 쟁점, 판단의 논리적 근거 등을 평결지에 정리함.

  7. 모의 재판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판, 법정 구성원의 역할 등 개략적인 안내를 한 후 중간에 이를 짚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