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방법론 - 사례연구(박성혁 외, 2013:456-459)

사례연구법(Case Method Approach)는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사실과 쟁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논쟁점이나 법적 논리 근거와 결론을 분석, 평가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법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세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생생한 법적 사례, 능력있는 교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1. 생생한 법적 사례 :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사례는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해야 하고 사례 속에서 있는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 추론이 하며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2. 교사의 역량 : 교사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를 선정해야 함. 자발적 특징을 이끌어 내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거나 호기심을 자극한 사례 제시. 적절한 방향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논의의 방향을 이끌어 내는 것.

-Gerlach의 사례 연구법에 제시된 교사의 역할 : 수업 상황에 대한 진단자, 토론을 이끌어 가는 토론 지도자, 토론 분위기를 북돋아주는 봉사자로서의 역할

  3.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사례 연구법의 5단계 수업

1단계 : 사실의 확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

2단계 : 이슈의 분석, 분석한 사실로부터 법적 쟁점 문제를 추출.

3단계 : 논쟁점의 분석, 서로 대립되는 양측의 입장 분석

4단계 : 법적 논리 근거의 분석, 각자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법적 논리 분석.

5단계 : 결론에 대한 평가, 법적 쟁점의 법원 결정 확인하고 학생, 학급의 결정과 비교함. 유사 사례 제시하고 부가 질문하여 다양한 법적문제로 적응, 응용하는 기회 제공.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추론 능력 발달에 기여함.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Gerlach, V. S., & Ely, D. P. (1980). *Teaching and media: A systematic approach* (2nd ed.). Prentice 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