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 모의재판과 실제(곽한영, 2020:53-84)

모의 재판의 두 흐름

1. 논리개발(moot court) :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과 그 과정에서의 논리 개발
2. 훈련(mock trial) :  실제 재판을 시뮬레이션해보면서 절차, 형식을 학습하고 배운 내용을 재판 상황에서 적용해보는 훈련.

 

그러나 이 두 흐름은 법률 전문가, 실무자를 위한 과정이기에 법의식을 지닌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에서의 모의재판은 조금 다르다.

 

1. Mock Trial 관점 : 학생들에게 법정 상황이라는 특수한 경험 혹은 체험을 제공. 모의 체험. 재판의 절차나 법정 배치의 일부요소 생략 가능. 절차와 형식이 중요한 형사 모의재판
2. Moot Court 관점 : 토론수업의 연장, 역할놀이를 위한 형식. 민사 모의재판

 

수업의 형식에 따른 분류

1. 역할놀이식 모의재판 : 사건 혹은 사례의 기본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학생들에게 역할만 부여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즉흥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모의재판. Mock Trial 방식은 대본식 모의재판에 더 어울림. Moot court 방식에서는 역할은 특정사안, 주제에 대한 찬반, 사건의 책임이나 유무죄에 관한 공격과 방어의 입장 차이를 설정함.
2. 역할놀이의 모의 재판 장단점 : 수업의 박진감과 흥미도 높아짐. 역할만 지정받아 자신의 주장과 근거자료 모으고 상대방 반론도 준비해야함.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짐. 학생들의 창의성, 발표력, 설득력 등의 향상 기대함. 그러나 수업의 시간 조절이 어려움. 수업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 있음. 교사의 수업부담이 커짐.
3. 대본식 모의재판 :  일종의 연극에 가까움. 복장이나 소품 등의 활용, 말투 흉내내기 등 역할놀이식 모의재판보다 더 중요함. 수업의 내용, 분량, 시간 조절하기 쉽고 수업의 내용 누락되지 않고 사전에 대본을 검토해 비교적 정확한 내용을 전달함. 수업부담도 적어짐. 학생들이 몰입하기 어렵고, 지루할 수 있음.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발휘가 제한되는 수업이 될 수 있음.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만드는 과정이 있으면 의미를 갖게 할 수 있음.

 

배심제와 결합

역할 인원이 넘어가는 학급인원으로 모두 역할 배정이 어려움. 나머지 학생들에게 배심원의 역할을 맡김.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로 역할을 하게 되고 평가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역할놀이식 모의재판 수업 단계

1. 수업 준비 단계 : 준비할 사건의 개수, 몇 회 시행할지 결정, 모둠구성, 수업의 방식을 전달. 역할 정해주고 사건의 개요 알리기
2. 수업 단계 : 단계별 시간제한, 워크시트 활용. 교사가 판사의 역할을 맡아 토론의 진행자와 같이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수준의 개입이 타당.
3. 수업 후 단계 :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기. 피드백 제공.

 

대본식 모의재판 수업 단계

1. 수업 준비 단계 : 수업의 목적 설정, 대본 찾기. 학생들이 직접 대본 만들거나 수정하기. 역할 배정하고 대본 숙지
2. 수업 단계 : 의상, 법봉, 교실의 배치 등 다양한 소도구, 장치 활용, 배심제와 결합 가능
3. 수업 후 단계 : 후속 수업 가능. 피드백

 

수업의 실제 1차시 : 재판의 의미와 절차 / 2차시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3차시 : 시나리오 읽기 4차시 : 모의재판 실시

 

곽한영(2020).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스토리.

 

모의재판 관련 추가 포스팅 : https://activemingming.tistory.com/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