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교육과정 변천, 1차 교육과정 성립전 법교육 양상(곽한영, 2020:38-50)

우리나라 법교육과정 변천사

1. 교수요목기 (1946-1954)~ 2차 교육과정기(1964-1974) : 헌법 내용 중심
2. 3차 교육과정(1975-1981) : 헌법 + 법기초이론, 사법 영역 기타 생활 주변 여 법 포함.
3. 4차 교육과정(1982-1987) : 헌법과 다른 법교육 영역 분리
4. 7차 교육과정 : 6학년 인권교육, 헌법교육 설정, 중학교 2학년 법관련 기초이론 포함. 법과 사회 과목 신설.
5. 2009 교육과정 :  법과 사회와 정치과목 통합
6. 2015 교육과정 : 정치와 법으로 이름 변경.

 

 

1차 교육과정 성립전 법교육 양상

1. 1894년 조선정부 학무아문 과제 선포, 7월 고시
2. 1985년 1월 7일 고종, 홍범 14개조 포함 독립서고문 반포
3. 1985년 2월 2일 교육칙어 학교교육 도입, 법관 양소성 규정
4. 1990년 중학교 규칙 중학교 심상과, 3년 고등과로 나눔. 고등과의 과목 '법률'
5. 1883년 민간교육기관, 원산학사의 교육과정 -  교과목 만국공법(국제법), 법률
6. 1896년 일본의 영향과 간섭 높아 '신정심상소학' 교과서 왜곡시킴. 법 및 통치구조와 관련된 내용 삭제.
7. 1970년대 현채의 유년필독(정부의 조직, 통치 단위의 조직 등 독립적 단원으로 이루어짐) 교과서 발매 반포금치 조치
8. 1909년 7월 5일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수 시수표에 '법제'가 포함. 법률일반이해보다도 새로이 만든 제도 숙지 목적. 현체제의 정당성 확립.
9. 1910년 다른 교과목의 교과서 검정율은 적지만 법제교과는 모두 통과됨.
10. 1911~1922년 1차 조선 교육령 시기 : 법제 경제로 이어짐.
11. 1932년 일제 실업교육 강화하고 법제경제 폐지. 공민과목 설치. 일본의 충량한 공민으로서 정신과 태도를 강조. 신민화 교육
12. 4차 조선 교육령, 공민과 폐지.
13. 1948년 개정증보판, 제헌 헌법에 대한 소개와 개념 설명. '법제 생활''정치문제'이라고 사용함.
14. 1954년 이름이 정치와 사회로 변화.

 

곽한영(2020).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