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일본과 독일의 법교육(곽한영, 2020:33-37)

밍티쳐 2025. 3. 11. 11:26
반응형
  1. 일본의 법교육

. 1990 쓰쿠바 대학의 에구치 유지교수가 미국의 법교육을 일본 학계에 소개함.

. 2009 재판원제도의 도입을 위한 성인교육에 중점을 .

.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역할이 크고 법교육이 학교 정규 교과화 되지 못함.

 

2. 독일의 법교육

.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의 이념, 제도, 생활 속에서의 교육,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해 성숙하고 비판적이며 적극적으로 정치일상에 참여하도록 유도.

. 1975 보이텔스바흐 협약 세가지 원칙 - 강압금지, 교조화 금지 / 균형성 내지 대립적 논점의 확보 / 배우는 자를 지향함.

 

곽한영(2020).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스토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