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 청소년 법정의 형태 및 재판 과정, 청소년 법정의 효과와 주의사항(곽한영, 2020:128-135)

청소년 법정의 형태

 

1. 성인 판사제 :  청소년 봉사자는 변호사, 배심원, 검사, 서기, 법정관리관의 역할을 담당. 판사의 역할은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의 성인, 재판과정에 유일한 성인. 청소년법정 모델에서 가장 많이 사용.
2. 청소년 판사제 : 청소년들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 이전 법정에서 변호사나 검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 일정한 나이 이상되어야 판사의 역할 수행가능.
3. 청소년 집단 판사제 : 배심원없이 세명의 청소년 판사로 패널을 구성. 재판과정은 판사제와 동일.
4. 동료배심원제 : 판사의 역할은 성인,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두 담당가능. 변호사나 검사 없이 동료배심원 패널을 사용함.

 

청소년법정의 재판과정

1. 오리엔테이션: 경미한 사건의 초범일 경우 청소년법정에 회부됨.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함께 참석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며, 실시되는 과정과 재판 날짜에 대한 설명을 안내
2. 재판 : 재판이 열리는 날 배심원들이 비밀서약을 맹세하고 배심원석에 앉으면 판사가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히고 기소내용 알리고 검사가 피고인 질문, 변호사가 질문. 검사와 변호사가 최종변론을 함.
3. 판결 : 배심원들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대표를 뽑고, 판결이 만장일치에 이를때까지 논의를 계속함. 만장일치로 결정이 내려지면 배심원들은 다시 법정으로 나와 판사에게 결과를 알림. 배심원들이 내린 결정을 판사가 받아들이면 배심원 대표가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읽어줌
4. 판결 수용 여부 결정 :  피고청소년이 판결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피고는 판결문에 나온 처벌을 성실히 이행해야함.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본래 기관으로 보내지고 정규 사법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됨.

 

청소년 법정의 효과

1. 동료효과 : 어른들로 부터 훈계를 듣지 않고 대신 동료들이 참여하는 사법절차를 경험함. 같은 이웃 동료로서 상습 범죄를 막아주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하는 압력을 느낌.
2. 비행 청소년들의 책임감 높아짐.
3. 법체계와 그 운용에 관해 체계적으로 익히고 생각해볼 기회 갖음.
4.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태도 변화.
5.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미국 법무성 산하 청소년비행 예방국의 의뢰받은 사법 정책센터에서 청소년의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정규 절차의 재범률은 18%였지만, 청소년 법정의 재범률은 8%로 나타나 청소년 법정이 재범률 감소, 청소년 비행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Butts, J. A. et al(2002). The Impact of Teen Court on Young Offenders. OJJDP, 98-JN-FX003. The Urban Institute.

곽한영(2020).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