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법교육 방법 - 사례연구법 적용

  * 서론 : 학교 법교육의 목적이 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중요시하는 민주적인 시민 의식,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이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천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 법교육이란 :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 사회에서 법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 태도와 기능, 가치관 등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경험을 말함(Gerlach & Lamprecht, 1975, pp. 4-5). 학생들에게 법과 법적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태도, 가치관 등을 개발할 교육적 기회를 조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법태도를 기르는 한편 공동체 생활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이승종 외, 1992, p.409).

<참고단행본, 논문>
 Grelach, R. A. & Lampercht, L. W.(1975). Teaching about the Law, Cincinati, Ohio: The W. H.Anderson Co.
 이승종 외(1992). 사회과교육에서의 법교육. 사회교육 연구 -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 법교육 사례 연구법(Case Method Approach) : 구체적으로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사실과 쟁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논쟁점이나 법적 논리 근거와 결론을 분석, 평가하여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법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교육의 한 교수학습방법.
* 1970년 랭델(C. C. Langdell)에 의해 계약법 강좌에 사례연구법 도입
* 사례연구법 : 법적 사례, 능력있는 교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법적 사례 (두가지 이상의 대안 가능한 사례)
 - 교사(사례속의 주제 잘 이해하고, 봉사자)
 - 학생들의 참여 (쟁점 분석 후 논리적 근거와 입장을 확립하는 과정이 중요)
* 사례의 구성요소 : 사실, 이슈(쟁점문제 추출), 논쟁점(입장분석), 법적 논리근거, 결론이 내포
* 사례연구법의 실제(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유지)
 1. 특정한 사실의 확인과 관련 기초 지식의 획득
 2. 이슈와 논쟁점, 그것의 근거의 탐색 및 검토(학생들의 결정)
 3. 결론에 대한 평가 및 분석(법원의 판결)

 

<참고 학술지>
박성혁(1998). 사회과교육에서의 법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26권. pp 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