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 현장 학생 징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박성혁, 박선운(2009). 법교육 관점에서 본 학생징계 시행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교육연구, 4(2), pp. 56-77.

<문제점>
1. 법규범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 강화
 교칙과 법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학생 징계를 받기 싫다고 생각해, 독일의 레빈더(Rehbinder) 준법의식 유형 중 처벌회피형 유형. 콜버그 유형 중 전입습적 단계. 직선적 위협형(Willianmson, 청소년에게 위협을 주어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법체계에 관한 정보를 이용)
* 준법의식 유형 : 정당성 인정형, 처벌회피형, 이익추구형, 맹목적 준수형

<참고> 이영희(2003). 법사회학. 서울:법문사.
송성민(2007). 학습자 준법의식 유형에 따른 법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 문제중심학습(PBL)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2(2), pp. 1-33.
Williamson, D. et al.(1997).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venile offenders. Charles C. Thoas Pub. 법교육학 개론. 박성혁 외 공역. 서울:한국학술정보, 2007.

2. 학생 징계의 의미 부여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처벌로 느껴 반성하기 어렵고 의미있는 봉사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 등의 위기로부터 방어, 성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과 거리가 멀다(Willianmson).  또한 특별교육이 자신의 잘못과 거리가 멀다고 느낌.

3. 지역 사회와 연계의 어려움
 다른 지역에서 특별이수, 사회봉사가 받는 경우에는 유대감을 갖기 어렵다. 이런 이유는 담당할 기관이 충분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한 기간이 몰리는 특정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호킨스(Hawkins)가 제시하는 재활 촉진의 보호요인에는 긴밀한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참고> Williamson, D. et al.(1997).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venile offenders. Charles C. Thoas Pub. 법교육학 개론. 박성혁 외 공역. 서울:한국학술정보, 2007

<개선방안>
1. 법교육을 포함한 학생징계 : 폭스(Fox)가 주장한 직선적 위협형, 이솝 우화형이 아닌 참여 학습형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학교, 지역사회에서 법적 생활 맥락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며 개념화를 바탕으로 법과 규범의 준수에 대해 일반화, 결론에 이르는 교수학습
2. 의미를 지닌 학습으로서의 학생징계 : 구조화된 반성이 필요. 봉사하면서 일지, 일기를 적거나 구체적인 질문을 제공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 학교, 지역사회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생각하도록 한다.
3.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 각 기관과 긴밀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