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학술지) 법과 사회 교육과정과 ABA 법교육 가이드 비교 분석

밍티쳐 2018. 10.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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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ctivemingming.tistory.com/69 (미국 법교육 60-70년대)

http://activemingming.tistory.com/111 (미국 변호사협회(ABA) 법교육 가이드 포스팅 참고.


  * 2003년 학술지이므로, 7차 교육과정을 기준을 비교하였음.

1. 법교육의 목표 :  둘다 민주시민의 법적 자질 함양, 하지만 한국은 지식에 대한 내용은 목표, 기능, 가치 태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2. 생활 사례 중심 : 둘다 사례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있으나 한국은 개념을 위한 예인 경우도 많아 적절한 사례연구법 법교육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3. 법치주의, 권력 통제 : 한국은 권력의 법적통제가 정치쪽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 법교육쪽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4.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 둘다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교육이 범교과적인 통합이나 학교밖 교육기회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참고 학술지>

박성혁, 박영식(2003). 사회과 법과사회 굑육과정 비교 분석 연구 - 미국 변호사협회 ABA의 법교육 가이드와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3(3), pp 1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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