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학술지) 우리나라의 법교육 역사

밍티쳐 2018. 10.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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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혁(2007). 사회과 교육과정 법 영역의 내용 타당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9(1), pp 25-45. * 7차교육과정까지 정리한 학술지

1. 교수요목기~2차 교육과정(1964-1974) : 생활법 관련은 논의 되지 않음. 고등학교 사회과 공민 영역 중 1학년 정치편에 해당. 헌법교육 중심(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국회, 정부, 국법, 법원, 선거제도, 지방자치)
2. 3차 교육과정(1975-1981) : 법교육 내용 확대. 헌법 + 법 기초이론, 생활법 처음 포함
3. 4차 교육과정(1982-1987)~6차 교육과정 : 헌법교육과 법 기초이론 분리, 미미함.
4. 7차 교육과정 : 6학년 사회의 기초수준 헌법교육과 인권교육, 8학년 사회의 법고나련 기초이론, 고등학교 법과사회 선택과목(생활법 위주)

 


* 박성혁(2007)에서는 7차교육과정엥서 6학년은 구체적인 학습 경험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8학년 법기초 부분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등단계에서는 국가에 대한 기본적이해(헌법), 분쟁의 평화적 해결(사법체계와 절차)가 알맞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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