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 규칙이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규범들의 집합이다.

학교규칙의 기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법제처>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 1. 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12. 4. 20., 2013. 2. 15.>

[제목개정 2011. 3. 18.]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

 

<참고서적>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초등용 / 교육부 /2014

http://activemingming.tistory.com/78?category=69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