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식에 관한 인지발달론적 연구 - 탭과 레빈 (박성혁 외, 2013:59-61)

법에 대한 인지구조 3가지 유형으로 형성.

-법 복종 단계, 법준수의 단계, 법 형성단계로 나눠짐

-인지구조의 형성을 순차성이 있는 발달 과정이라고 해석. 인지발달론적 입장 따름

 

1. 법 복종 단계 : 법을 폭력과 범죄같은 나쁜 행동을 막아주는 것으로 인지. 맹목적 복종. 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법을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생각함.
2. 법 준수의 단계 : 법을 사회 질서의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하는 행동의 준거로 생각. 사회의 안정을 위해 법을 위반하거나 변경시켜도 된다고 함.
3. 법 형성의 단계 : 법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생각을 가지며 도덕이나 정의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법은 사람들의 합의된 규범이며, 사회 전체의 복지를 최대화함. 법의 준수는 도덕적 원칙이나 정의의 원칙에 합당한 한계 안에서 지켜야 함.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Tapp, J. L. & F. J. Levine(1977). Law, justice and the Individual in Society: Psychology and Legal Issue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