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식에 관한 인지발달론적 연구 - 콜버그 (박성혁 외, 2013:56-58)

콜버그의 3수준 6단계에 걸친 도덕적 판단의 발달론.

 

• 전관습적 수준 : 사회적 권위가 아닌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맹목적인 판단.

-처벌 복종 지향적 단계 : 처벌이 내재하며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

-수단 상대 지향적 단계 :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면 옳은 것, 자기 중심적 단계

 

• 관습적 수준 : 사회적 약속으로 체계. 규칙 속에 포함된 사회적인 필요성을 소극적으로 인식.

-대인관계조화 단계 : 생활주변의 개인적인 상호 관계

-법률과 규범 지향적 단계 : 법이나 규칙과 같은 사회제도에 인식의 초점이 있는가.

 

• 후관습적 수준 : 도덕적 판단력은 자율적으로 되어 인간의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과 같은 원칙을 지향하게 됨.

-공리주의적 단계 : 사회 전체의 이익

-윤리적 원리의 지향 단계 : 시간적 한계를 초월한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법과 규칙을 인식.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Cohn, E. S.& White, S. O.(1990). Legal Socialization : A Study of Norms and Rules, New York: Springer-Verlag, Inc.

Kohlberg, L. (1966). Moral education in the schools: A developmental view. The School Review, 74(1),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