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식에 관한 인지발달론적 연구 (박성혁 외, 2013:48-52)

법의식에 관한 경험 분석적 연구

인지발달론의 연구는 연령을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하고 순차성을 보이며, 문화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Tapp and Kohlberg, 1971; Howard, 1987).

• 피아제 : 자아 중심적, 타율적, 자율적 단계
• 콜버그 : 피아제의 단계를 사회적 인지, 도덕성 영역으로 구체화함. 3수준- 6단계
• 탭과 레빈 (규칙에 대한 규칙 복종단계, 규칙 유지의 단계, 규칙 형성의 단계)

 

법과 규칙에 대한 3가지 형태 :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두번째는 법과 규칙의 사회적 성격을 소극적, 타율적으로 생각하고 사회혼란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 세번째는 법과 규칙의 사회적 성격을 적극적, 자율적으로 이해하는 유형.

 

이 발달론에 반해 아동들은 사회체계에 참여하여 사회적 성장을 하며, 참여 경험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 집단에 관한 의식을 형성시킴.  구체적인 행동 속성에 따라 도덕적 규칙에 대한 의식을 형성시키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관습적 규칙에 따라 의식을 형성시키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음. 사회적 의식 형성을 도덕적 의식 영역으로 취급함으로써 규칙에 대한 의식 형성 연구를 빈약하게 함.

 

Damon, Turiel 규칙에 대한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 구체적인 경험 분석 강조.

Turiel :  규칙을 도덕적 규칙, 관습적 규칙으로 구분. 관습적 규칙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기 조절하기 위해 만든 창설적 규칙, 도덕적 규칙은 모든 사회의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본질적 규칙을 의미함. 관습적 규칙은 규칙 자체의 권위나 타당성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려는 사회구성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Turiel,1983).

 

Tapp, J. L. & L. Kohlberg(1971). Development Senses of Law and Legal Jus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7.

Tapp, J. L. & F. J. Levine(1974). Legal Socialization: Strategies for an Ethical Legality, Stanford Law Review, Vol, 27.

Turiel, E.(1978). The Development of Concepts of Social Structure: Social Convention, Ln Glick, J. et al(Eds),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New York: Gardner Press, Inc., pp. 25-108.

_________(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