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주요 프로그램-2(청소년 법정의 운영)

*청소년 법정의 운영, 후원 :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은 봉사자와 함께 코디네이터 전문이사 유급 직원 한명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사적 자원 혹은 그 둘로 후원을 받는다. 

* 청소년 법정의 추천 : 지방법원, 경찰서, 지역경찰, 재판관, 학군, 보호관찰관, 학교 전담 경찰관, 학교 운영자 등 지역에 따라 다르다. 

* 배심원단의 의무와 처분의 범위 : 사회봉사 활동, 워크샵, 배심원 서비스 참여, 변상, 사과편지, 상담 추천서, 에세이쓰기 등. 

* 다른 청소년 법정 참가자(변호사, 법정 경위, 법정 서기, 배심원단)은 지역 학교로부터 모집되고 사건을 심리하기전 법적 절차와 역할에 대해 미리 훈련 받는다. 교사 추천서, 학생 신청, 이전의 피고인 들로 모집 받는다. 미리 사회수업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수행한다. 지역 변호사들은 훈련 강좌에 도움을 준다.

* 청소년 법정 절차 : 성인 재판의 선고 절차를 모델로 함. 청소년 법정에 사건이 회부되면 조정관은 청소년 피고인과 그의 부모와 함께 첫번째 회의를 갖게 되며 법정 절차와 재판 날짜를 안내 받는다. 재판 며칠전, 배심원단과 소년 피고는 언제, 어디로 보고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소환통지를 받게 된다. 재판 전날에 청소년 법정 조정관은 기소와 변호의 역할을 한 학생들을 만나 사건 일람표를 의논하고 사건을 할당하며 자료를 정리한다. 재판 당일, 조정관은 검찰측, 피고측 변호사에게 모두 소장 사본을 준다. 판사는 적절한 법정 예절을 설명하고 절차의 엄숙함을 강조한다. 절차는 성인 법정과 비슷한다. 배심원들이 선서하고 법정 경위가 배심원석에 앉게한다. 법정 서기는 사건 서류 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앞으로 나오게 하고 증인석에 앉게 한다. 배심원들에게 혐의의 성격을 알리고 검찰측, 다음은 피고측에서 피고인을 심문한다. 이미 유죄는 확정되었기에 변호사의 주된 역할을 인성 변론으로 학교 생활, 미래 계획, 과외 활동, 피고인의 비행 후회 등 너그러운 처분을 받기 위해 변론한다. 반대로 검찰측 변호사는 사실을 강조하고 피고인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배심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의미있는 판결을 요구한다. 마지막은 검찰측, 피고측에서 최종변론을 한다. 다음 배심원은 각 사건을 듣고 심의실로 다시 들어가서 대표 한 사람을 선출하고 만장 일치 결정이 될 때까지 사건을 토의한다. 다시 법정에 돌아오면 법정 경위가 배심원 보고 양식을 판사에게 건네준다. 판결이 받아들여졌다면 판사는 피고를 앞으로 불러 배심원과 대면하도록 지시한다. 대표 한사람은 피고에게 판결문을 읽어주고 배심원 양식을 발행하며 청소년 법정 조정관과 만나서 선고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한다. 만약 판사가 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배심원 심의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청소년 법정 조정관의 역할 : 처분 요건의 준수를 감시. 피고가 선고 내용을 이행한다면 죄는 면제되고 이전의 피고인은 청소년 배심원으로 참가하도록 독려한다. 만약 선고 내용 이행에 실패하면 다시 피고를 만나 이행하는 방법을 협의하고 불이행이 지속되면 청소년 법정 절차는 소진되고 다시 추천 기관으로 되돌아간다. 

참고문헌 James W. Fox 외(1997), 제15장 Teen Court’s Potential as Law-related education Medium: The Experience of Franklin Count, Kentuc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