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주요 프로그램-3(청소년 법정의 목표와 철학)

대안적인 처분으로서 청소년 법정은 초범의 소년범에게 덜 공식적인 재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기회를 준다. LRE는 피고인 참가자 모두에게 시민 교육의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 청소년 법정의 목표 : 법을 어기는 행동이 하나의 패턴이 되기전에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법 시스템에 초범 피고인들을 참여시켜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을 통해 청소년 범죄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동료집단과의 상호작용은 책임감을 증진하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전통적 소년 재판과 달리 어른들의 '설교'가 아닌 동료 집단에 의해 할당된 정의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 법정의 피고인들은 재판 출석, 행동을 설명하고 할당된 형량을 마치고 배심원 의무도 다시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배심원이 될 때 책임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시행할 책임을 부여받고 훈련 과정 동안 긍정적인 어른 역할 모델과 긍정적인 삶의 선택을 줄 수 있는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오데사 청소년 법정은 자존감, 자아에 대한 동기부여, 권위에 대한 건강한 태도의 발달을 촉진하면서 범죄 행동의 패턴을 발달되는 것을 방해한다.(지방판사 Spencer). 또 로스테인은 '우리는 우회와 책무성 및 보상을 믿으며 처벌적인 것이 아니다'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법정 시스템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재판 절차를 피고인이나 배심원으로 참여하며 시스템의 양 시스템을 배우게 되며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배우게 된다. '청소년 법정은 청소년들을 개인으로 가정 구성원, 시민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LRE의 목표 : LRE는 법에 따른 권리, 책임감 없이 청소년들은 자유사회의 시민성을 위한 필수적인 지적 조건이 결여되었다는 전제로 만들어졌다. 헌법과 권리 장전을 가르치는 노력을 시작하고 '우리 사회의 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가치 충돌에 대해 분석하는 기능을 발달시키며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를 탐색하는 것에 도움을 주며 법적 절차와 법의 기초를 인식함을 발달 시킬 수 있다'라고 LRE 지지자들은 주장했다. 

하버드 법 교수인 Paul Freund는 '도덕적 추론이나 윤리적 분석을 배우려는 목표가 있으며 LRE는 청소년들에게 윤리적 의사결정의 도구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두번째는 법적 절차를 인식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법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를 알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국가의 법에 내포되어 있는 근거를 인식한다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다. 특히 Buzzell는 LRE는 상호협력교수방법과 법과 시민개념과 관련된 가르침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의 위험요소를 다룬다고 주장했다. 상호 의사소통 교수학습방법은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흥미,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권위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개선하게 한다. 법에 근거가 되는 개념을 다룸으로써 참가자들은 정확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사회의 기대를 이해하게 되고 규칙과 그들이 사회에서 계획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의 증가는 비행 청소년, 고위험군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플랭클린 지역의 경험 : 플랭클린 청소년 법정은 LRE의 효과적인 매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합법적 행위는 민주주의에서 법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법률 제도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원칙에서 기초하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배심원, 다른 법원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 법정을 통해 시민적 책임감을 주는 강력한 교훈을 알 수 있다.

플랭클린 청소년 법정의 목표 : 1) 법과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하고 2)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힌다. 3) 법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를 제공한다. 4) 비판적 사고능력을 개발한다 5) 비행 행위를 방지하며 6) 법조계의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 증가 7) 동료 집단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강화 8) 청소년에게 법 아래의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친다.

Reed Rhorer 판사는 소년 법원은 '대부분 수용적이지 않은 청중에게 단순히 혼내고 수강명령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청소년 법정은 '동료집단의 압력을 긍정적인 힘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텍사스의 청소년 법정은 초범인 소년범에게 그들의 동료집단에 의해 관리되는 법정 절차에 참가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소년 범죄인들에게 확장하는 가치있는 LRE의 매개체임을 알게 하고 사람들의 행동의 책임감을 촉구하고 사법체계의 존중을 발달시킨다. 동시에 다른 청소년 참가들에게도 시민성의 가치있는 교훈을 알게 하고 피고인들은 책무성과 우회를 강조하는 대체적인 처분을 줄 수 있다. 이는 LRE가 한발 더 앞으로 나가도록 하며 관심있는 주제, 집단 토론, 지역사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청소년들이 실제 법적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화시킨다. 참가자들은 민주사회에서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 그들의 능력과 흥미를 배우고 긍정적인 선택을 만드는 동료집단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참고문헌 James W. Fox 외(1997), 제15장 Teen Court’s Potential as Law-related education Medium: The Experience of Franklin Count, Kentuc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