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자의 사회적 자기 인식과 LRE 교육의 관계성 -1(이론적 배경, 연구의 개요)

켄터키의 LRE 우회교육은 법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청소년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다는 전제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인식과 비행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자기 인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켄터키 청소년 사법부의 LRE 프로그램으로 우회된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과 자기인식을 조사한다. 특히 많은 사건이 청소년법원에 회부된 후에 우회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회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중단하는지 그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보다 효과적인 전환 대안을 개발하는 것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LRE가 다양한 우회교육 선택권을 확장하는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조사한다. 

*이론적 배경 :  Hunter(1987)의 아노미이론, 낙인이론, 사회통제이론 Williamson, Young(1992)의 차별적 접촉 이론. 켄터키 프로그램의 사회 및 자기인식은 통제이론, 낙인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같은 내용 포스팅 : https://activemingming.tistory.com/234

법교육의 기초이론-2(사회통제이론, 낙인이론 등)

* 통제이론 : Hirschi(1969)의 통제이론. 청소년이 기존의 사회제도에 결속되어 있는 경우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으며 유대감이 강하고 약한지 여부는 사회화에 달려있다. 사회적 유대는 4가지 (1) 청소년의 책임감 있고 법을 준수하는 행동을 원하는 타인의 기대에 대한 믿음, 정서적 민감성 (2) 청소년이 삶의 친사회적 성취를 통해 발전시킨 법률에 대한 헌신, 관련 (3) 청소년이 친사회적 일에 전념하는 참여, 시간, 에너지 (4) 법이 따를 가치가 있다는 믿음 또는 태도. 

켄터키 LRE 우회 프로그램은 (1) 책임감있고 법을 준수하는 행동에 대한 기존 그룹의 기대치를 정의하며 명확히 하고 (2)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청소년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며 (3) 부모, 교사, 법률당국, 지역 사회 구성원과 같은 기존의 그룹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개선한다. 비행행위를 저지르기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으로 청소년이 기존의 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하며 순응에 대한 그들의 헌신(책무)가 커져야 한다. 그리고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법을 준수하는 활동(참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당한다고 가정한다. LRE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법이 준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득하고 모든 시민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신념을 바꾸도록 한다. 사법관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은 신념을 바꾸는데 중요한 것이다.

* 낙인이론 : 청소년 사법제도를 통해 청소년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청소년의 범죄를 더욱 부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한다. 그 과정이 부정적이며 비하되고 낙인찍고 지나치게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청소년의 자아상과 권위에 대한 인식이 약화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라 켄터키 프로그램은 기존의 처리과정에서 청소년을 분리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공한다.

위협, 협박, 직선적 위협형 스타일에서 벗어나 법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지도 않다. 청소년들에게 시스템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위협적이지 않는 방식의 제한사항 중 일부를 제공한다. 청소년과 공식적인 사회 통제 대리인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장려하여 청소년의 자기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과 사법관계자들간의 라포를 형성한다.

*인지 모델 : Ross(1988b)의 인지모델은 범죄자의 사고패턴이 비정상적인 행동패턴을 이해하고 변경하는 열쇠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고패턴을 바꾸면 행동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 또는 대인 관계 갈등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먼저 대안적인 해결책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충동적 행동의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 공감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지 못한다. 결국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된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인지모델은 교정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동을 사회적 기대, 의무, 규칙 및 법률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켄터키의 LRE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충동제어, 문제해결기술, 타인에 공감 능력키우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철학과 매우 일치한다.

* Active Learning : 켄터키의 프로그램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때 학습과 태도의 변화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입증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자료에 대해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말하기, 비평, 역할극, 쓰기, 적용, 계획 및 의사결정하기) 이 활동을 반성하도록 격려함을 의미한다. LRE 관련된 배경 경험과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오랜시간 수동적으로 두면 안되고 그러면 관심과 집중이 줄어드며 학생을 소외시킨다. 학생들은 실생활 상황과 관련된 높은 관심 정보와 함께 능동적인 학습방식은 학생들의 배경 경험을 바탕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조건에서 학습은 학생들이 사람, 사건, 상황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하게 한다. 

* 선행연구 : Buzzell(1998, 1992)는 LRE 관련해 청소년의 태도와 또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함. Wormith(1984)는 토론그룹에 참여한 범죄자들이 개인적 책임, 법에대한 존중, 자제력 등을 키울 수 있다. Ross(1988a)는 사회적 기술, 문제, 갈등해결, 개인적인 가치 및 공감에 초점을 맞춘 인지 훈련이 보호 관찰 대상자들 사이에 재범이 현저한 감소로 이어짐. 대조적으로 Minor and Elrod(1994)는 법정 기반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대상자, 청소년 사법 관계자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 Minor, Karr, Davis(1984) 수감된 청소년 범죄자의 사회, 자기인식을 고등학생의인인식과 비교함.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청소년 범죄자보다 일반 고등학생은 사법 관계자에 긍정적인 인식을 지님. 

* 프로그램 개요 : 1986년 켄터키 주 의회에 통과된 법안은 법원행정처(AOC)의 청소년 사법부아래 법원지정 근로자(CDW)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우회 교육을 충족하는 12~17세 모든 범죄자, 우범 청소년은 LRE에 참여할 수 있다. LRE는 청소년들에게 미국정부 시스템의 책임있는 시민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 법적 절차, 원칙에 대해 가르친다. (규칙, 권위, 정의 및 적법절차, 책임, 의사결정, 충동제어, 문제 해결 및 대인 관계 공감), CDW직원은 다양한 자원 담당자(변호사, 검사, 판사)의 적극적인 학습, 현장학습, 대화형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관심 흥미있는 강의자료, 교실 수업 방식을 이용한다.

 참고문헌 : James W. Fox 외(1997), 제9장 The Relationship Between Law-related education Diversion and Juvenile Offenders’Social-And Self- Perce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