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기초이론-2(사회통제이론, 낙인이론 등)

이론은 첫번째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추측을 암시하고 이론을 의견으로 축소하며 두번째로는 이론을 독단이나 교리와 동일시하여 확고한 신념으로 동일시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론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맞으나 이론적 설명과 예측은 단순한 의견 그 의상이다. 의견은 느슨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추측일뿐이지만 이론은 확고한 알려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이론은 독단, 교리와 같을 수 없으며 항상 시험되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반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론에 대한 테스트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사실로 간주하는 것들은 이론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을 해석과 설명을 해준다. 또, 이론은 실제세계와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론은 현실 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며 이론의 적절성을 시험하기 위해 사실을 위해 끊임없이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이론과 연구는 지속적이고 불가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Social Control Theory(사회통제 이론) : Hirschi의 사회통제 이론은 가장 지배적인 비행 이론이다. 이 이론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규칙과 법을 준수하게 하는지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개인이 준수하는 것은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통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비행청소년과 그렇지 않는 청소년의 차이는 가족의 초기 사회화 경험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사회적 통제의 부족과 연결되어 있다. Hirschi(1969)에게 사회적 통제는 사회적 유대감으로 구성되며 비행은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발생한다. 유대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애착, 몰입, 참여, 신념)으로 부모, 성인, 교사, 비행청소년이 아닌 또래들과 유대의 요소가 강할 수록 청소년들의 행동이 통제될 가능성이 높고 순응적인 행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애착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정도이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고 예측한다. 몰입은 개인이 준수하는데 투자하는 정도로 비행 행위는 관습적인 활동에 대한 개인의 몰입을 위태롭게 한다. 참여는 개인이 전통적인 노력(공부, 스포츠, 가정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참여함으로써 비행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신념은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지지로 정의되며 사회의 규칙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신념은 비행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이 이론은 가족뿐아니라 학교도 형성되었따는 연구도 있고 Wiatrowski의 연구에서는 형성하는 유대의 단순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사회계층, 부모배경, 사회에 대한 부모의 애착, 가족 사회화 및 학교 신념 등 모두 비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Agnew(1993)는 사회통제이론이 긴장, 사회학습 이론의 변수와 결합될 때 강화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긴장 이론(Strain Theory) : 긴장이론은 미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얻기 위해 사회화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접근할 수 없기에 접근방식이 다르다고 하였다 목표에 대한 열망은 보편적이지만 합법적인 수단에 접근할 수 없는 일부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수단에 의지한다고 한다.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마약이나 술을 하는 부류도 있다. 이렇게 긴장이론은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 사이의 범죄와 비행에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이론은 합법적인 수단에 접근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비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시사하지 않으며 일부 사람들은 아예 불법적인 수단에도 접근하지 못하거나 도피할 수 있다고 한다. 긴장이론은 더 큰 기회 평등을 창출해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표에 합법적인 수단에 대한 더 많은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적 개입을 요구한다.

* 낙인이론 및 차별적 접촉(Labeling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 낙인이론은 부정적인, 경멸적인 낙인이 자기 충족적 예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차별적 접촉 이론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범죄 행위가 학습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 위반에 유리한 합리화, 사고방식의 신념을 배워서 비행 행동을 하게 된다는 주장으로 비행적이나 준수하는 신념, 태도, 행동은 차별적 보상과 처벌 시스템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 

비행의 변수는 청소년들이 비행적인 또래들과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정도라는 사실에 뒷받침된다. 또래 집단과의 연계가 친구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비행, 관습적인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강화를 제공하였다. 또래들은 행동을 강화하거나 비난하는데 사용과 금욕의 규범을 제공하는 역할 모델로써 가능한다. 

알친구들과 모범적인 성인들이 공유하는 정의와 태도가 청소년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기도 한 연구가 있고 비행성향의 친구가 비행행동의 노출을 증가시키면 비행성향 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도 있다. 

* LRE 연구 : Hunter(1987)는 학교 환경에서 사회적 통제, 긴장 및 낙인 이론을 통해 LRE의 성공을 평가했으며 LRE가 청소년과 경찰간의 유대를 증가시키고 자기자신, 사회, 경찰,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켰다. 학생들은 LRE를 통해 법이 있는 이유를 배우고 법에 대한 새로운 존중, 준수 및 불공정한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되었다. 학생들에게 시간, 참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Hunter가 제공한 설문조사 데이터는 긴장 및 낙인 이론을 뒷받침한다. LRE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보상받고 처벌을 피하는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교정 프로그램과 연결된 부정적인 낙인과 비교해 긍정적인 낙인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느꼈다. 교사, 성인 및 비행청소년이 아닌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 행동에 상처받기 쉬운 민감도 낮췄고 결국 준법행위를 함양한다고 결론지었다. Young(1992)의 연구는 LRE는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청소년이 다시 사법시스템에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서을 발견했다. 법률과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지식, 이해와 지역사회지도자의 상호작용이 준법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효과적인 LRE 프로그램을 위한 6가지 처방

1. 청소년과 잘 관련된 외부 자료 제공자의 적절한 활용 :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결속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2. 교육의 충분한 질과 양 :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의 사용(역할극, 브레인스토밍, 모의법정, 사례 사용, 미디어 등)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허용과 할애된 시간. 

3. 비판적 사고와 긍정적인 동료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상호작용 전략의 전문적 사용

4. 균형잡힌 교육과정 자료 : 의사결정과정의 모든 측면과 결과, 관습적인 행동의 고수, 비행을 추구하는 모습, 청소년 사법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인식해야 한다.

5. 동료 교육 및 지원 네트워크 개발

6. 강력한 행정 지원. 학교 또는 청소년 사법(법정) 관리자의 도움. 

+ 부모 참여의 중요성 : 청소년 비행의 시작과 밀접한 관련.

+ 또래와 관련 : 비행성향이 없는 또래와의 애착이 비행을 억제함. 역할모델을 제공함.

+ 실무자들이 사회이론과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 

참고문헌 James W. Fox 외(1997), 제2장 Three Faces of Law-related education: Toward a Clarification of Defin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