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기초 이론-1(LRE 수업의 실제)

* LRE 수업 실제 : LRE의 첫 수업은 규칙, 의사 결정 및 결과의 개념을 다룬다. 규칙이 어떻게 질서를 가져오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며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을 확보하는지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National Institute for Citizen Education in the Law이 개발한 'The Flooding River'는 갑작스러운 홍수로 상류쪽 다리 두개 유실되고 범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 5대의 비상 차량이 곧 범람할 다리 위를 지나간다. 소방차, 우체국트럭, 구급차, 보안관, 고속도로 순찰자에서 단 한대만 건너는 차량을 결정하도록 한다. 자료제공자는 학생들이 합리적인 주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자료 제공자는 집중해서 의견을 듣고 끝나면 실제 상황에서 법에 대한 지식과 적용을 기반으로 활동을 보고한다. 자료 제공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할당된다. 

이 수업의 목적은 상황에 관계없이 개인이 '대안'의 개념을 탐구하고 의사결정이 결과를 낳는 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권위있는 인물들이 조치가 종종 어렵고 복잡한 결정에 기초하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 조차도 성급한 결정은 형편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대안을 논의하면서 안전, 경쟁적 요구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신중한 숙고와 함께 몇 가지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지 과정을 경험한다. 

또 다른 LRE 수업에서는 권위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권위의 탐구 목표는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상황에서 권위가 없는 권력과 권위가 있는 권력이 차이를 학생들이 탐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권력과 권위의 정의를 개발하도록 짧은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통해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권력은 개인을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능력. 때때로 사람들은 권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권위는 권력이지만 정당한 권력 사용과 결합한다. 라고 쓰며 각 시나리오가 권위가 있는 권력인지 권위가 없는 권력을 나타내는지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갱지도자, 학교폭력범에 대한 토론을 하며 학생들이 개인이 단순히 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며 위협적인 행동을 뒤따를 경우 법적 구제책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세 번째 LRE 수업은 책임에 초점을 맞추며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에 관한 모의 입법 청문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대한다면 주의 주요 현금 자원은 담배이며, 일자리에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하며 반면, 담배는 수천명씩 담배와 관련있는 원인, 암의 요소로 간접 흡연으로 죽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흡연을 선택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학생 참가자들은 어려운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 받는다. 다섯 그룹(상원의원, 담배재배자, 선택의 자유를 위한 시민, 건강한 환경을 위한 시민, 미국 폐협회)로 나누어 주장을 전개하여 상원의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 시나리오는 공정하고 정의롭기 위해 규칙 제정자는 자신의 결정이 모든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시민들은 그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핵심 개념 수업은 정의의 복잡한 주제에 중점을 맞춘다. 절차적 정의는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다루고 분배적 정의는 무언간의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 교정적 정의는 잘못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교정적 정의 이슈를 다루고 청소년 문제를 조사한다. '전과가 있는 16세 소년의 살인'을 성인처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검사, 피고측 변호사, 판사로 나누어 역할을 한다. 이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사법 절차가 사건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피고의 과거 선택(규칙, 권위, 책임을 중심으로)이 사법 심의에 포함된다.

참고문헌 James W. Fox 외(1997), 제3장 Law-related education: Bringing Practice, Theory, and Research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