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발달 역사 3(2차 : 1968-1978)

* 배경 : 베트남 전쟁의 불안, 학생들의 행동주의는 정부, 정부구조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범죄의 증가. 법교육을 더욱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인생의 의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변화를 위해 LRE 운동이 움직임. 

* ABA(YEFC)의 지원 : 논쟁적인 이슈를 피해 온 학교는 학생들이 복잡한 이슈를 마주했을 때 무능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였다. Starr는 논쟁적인 이슈가 우리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971년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는 Leon Jawarski의 리더십 아래 YEFC(Special Committee on Youth Education for Citizenship)를 설립하였다. 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사실을 조사하고 평가하는지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자유사회가 법과 기관에 의지해야 하는지, 자유사회가 구성원들에게 부여하는 의무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 초등학교에서의 LRE : Joseph(1980)연구에서 6학년 학생들이 가치와 도덕적 사고 능력을 배울 수 있음을 알아냄. 초등학생들이 법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제한되어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하다.

* 비행 프로그램의 기초 : 1968년 의회는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의 창설로 이어진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를 통과시켰음. 청소년 비행 프로그램을 보조하며 LRE의 후원자가 됨.

* LRE의 1970년대 폭발적인 성장 : 1971년 150개의 LRE 프로그램 설립. 1977년에 37개주가 500개 넘는 프로그램 설립.

* 중등교육 이후의 LRE, 교사 연수 : Law-Focused Education 예비교사 훈련 관심 촉진. 대학 기반의 LRE 프로그램에 대한 워크샵. 효과적인 교사 연수에 대한 강조는 1976년 Teaching Teachers About Law:A Guide to Law-Related Teacher Education Programs 출판으로 이어짐. 법적 외부자원활용의 필요성(전문성, 법관련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줄어듦)

*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일상생활에서의 법에 대한 지식 이해 : LRE 두번째 시기에서 권리장전에서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일상생활에서의 법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도록 설계. ABA 가이드라인에서 드러남. 개념적 법, Street Law, 지역사회활동이 중요한 세가지 영역으로 꼽힘.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 등 가장 큰 후원.

- 개념적 법(Conceptual law) : 대법원에 의한 전례 없던 판결. 판례(사례) 연구를 통한 가치, 신념, 도덕을 탐구함. 독립선언문과 권리장전을 통한 기본적인 법적 개념, 사법절차에 대한 배경지식, 시민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시키며 자료는 학생들의 삶과 연관되도록 설계함(비활성 지식보다는 활성 지식 강조)

- Street Law : 범죄와 위험에 노출 된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 지금. 여기를 다룬다. 현실적인 법, 형법, 가족법, 소년법, 소비자법, 임대차법 등 대중적 관심사를 활용함. 또래조정, 청소년 범죄, 약물 남용을 포함. 

- 지역사회 활동(Community) : 로비, 캠페인, 사법형법기관에서의 봉사. 참여법, 모의재판, 경찰체험, 시뮬레이션, 역할놀이 의회 절차, 로비테크닉의 교수법. 

* 새로운 움직임 : 1977년 LRE 움직임이 시작됨, 국가기관, 지역 공동체, 전문적 개발 계획, 교사 개인들이 조합해 교실의 LRE를 촉진하고자 함. 공동체와 연관되는 프로그램의 개발, 법조계의 헌신, 국가기관, 개인들의 후원, 대중적인 관심에 과한 프로그램이 넘쳐났고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함. 

참고 문헌 Sherry Feinstein & Robert W. Wood(1995),“History of Law-Related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