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주요 프로그램-5(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 법정))(곽한영, 2020:146-149)

2007년부터 보급된 학생자치법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사법부에서 참여모델을 검토하였고 2010년 5월부터 서울가정법원소년부에서 '청소년 참여법정'이 시행되었다. 초범이나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에게 구성된 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 건의한다. 부과과제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 없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려 사건을 그대로 종결처리하는 제도이다. 

소년과 소년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상 소년 보호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일기쓰기, 청소년 참여법정 참여인단 활동은 필수 과제이고 안전 운전 교육, 금연클리닉, 인터넷 중독 예방,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쓰기 부수과제도 부과되는 등 미국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 청소년 법정은 법원, 검찰, 보호관찰관, 변호사 등에 공조되어 운영되지만 우리나라는 가정법원에 의해 운영된다. 

사건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건 접수 - 판사의 적정 사건 선정 -  조사관의 조사  - 청소년 법정에서의 심리 - 판사의 과제 부과

- 소년의 부과과제 이행 - 완료시 심리불개시 결정

 

곽한영(2020).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