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법교육 연구

* LRE 수업 실제 : LRE의 첫 수업은 규칙, 의사 결정 및 결과의 개념을 다룬다. 규칙이 어떻게 질서를 가져오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며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을 확보하는지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National Institute for Citizen Education in the Law이 개발한 'The Flooding River'는 갑작스러운 홍수로 상류쪽 다리 두개 유실되고 범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 5대의 비상 차량이 곧 범람할 다리 위를 지나간다. 소방차, 우체국트럭, 구급차, 보안관, 고속도로 순찰자에서 단 한대만 건너는 차량을 결정하도록 한다. 자료제공자는 학생들이 합리적인 주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자료 제공자는 집..

학습자가 주제의 투입, 가치 분석 및 아이디어 검증을 포함하는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것. 이 접근 방식은 학생에게 두려움이나 존경을 요구하지 않고 법적, 시민적 원칙에 대한 청소년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강점과 결정이 있는 사법 시스템이 실제로 기능하는 대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경험에 의한 학습의 교수 학습 과정 : 참여학습형 접근 방식은 Kolb(1976; 1985)의 경험에 의한 학습 순환과 일치한다. Kolb의 순환 모델은 (1) 구체적 경험, 실제적 경험 으로 시작해 (2) 경험의 모든 차원을 논의하는 관찰과 성찰로 이어진다. 이 경험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개념화, 일반화, 결론을 도출되며 가능한 새로운 경험이 생겨난다. (4) 학습자는 (3)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험한다...

LRE를 개념화하기위한 세 가지 일반적인 접근 방식 1) 직선적 위협형 : 법 제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청소년을 겁먹게 하고 위협함으로써 법을 지키게 하려는 논리. 위법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알게 된 청소년들이 그러한 결과를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모호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개인이 과거에 비행행위에 대한 만족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미 수반되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 이전의 만족감은 직선적 위협형의 시도를 무력화시킨다. 둘째, 청소년들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를 이미 알고 있다. 처벌을 경험하지 않은 비행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직..

LRE의 세번째 시기의 강조점은 비행예방, 시민성, 교수접근법, 지역학교 시스템의 관여다. 6가지 LRE의 특징은 1. 공동체 자원 인사의 활용 2. 학생들의 참여 3. 시의적절한 교수법 4. 자료의 균형 5. 관리자의 지원과 관여 6. 교사들을 위한 동료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 국가의 관여: 국가 단위의 연구가 LRE 촉진 시킴. 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 Progress)는 1970년대 초 10대들은 정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 감소, 정치 과정 이해 부족, 참여 의지 부족, 기본권 인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 약해짐. 연방정부에 의한 시민성 교육이 지지함. 1978년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의 수정안을 ..

* 배경 : 베트남 전쟁의 불안, 학생들의 행동주의는 정부, 정부구조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범죄의 증가. 법교육을 더욱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인생의 의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변화를 위해 LRE 운동이 움직임. * ABA(YEFC)의 지원 : 논쟁적인 이슈를 피해 온 학교는 학생들이 복잡한 이슈를 마주했을 때 무능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였다. Starr는 논쟁적인 이슈가 우리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971년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는 Leon Jawarski의 리더십 아래 YEFC(Special Committee on Youth Education for Citizenship)를 설립하였다. 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사실을 조사..

첫 번째 시기 1962-1968 - Williamstown Report : NCSS와 CLEF(Civil Liberties Education Foundation)는 Williamstown 워크샵 개최하여 권리장전을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함. 자유, 정의, 평등이 시민교육에서 강조함을 합의 - Brennen 연설 : 미국 대법관 Brennan의 연설. NCSS 42주년 연례 회의에서 '우리의 법적, 교육적 시스템의 상호의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권리장전을 살아있는 문서로 만들도록 요청함. - Airlie House Conference : 1962년, NCSS와 미국 정치학협회, 미국 로스쿨 협회에 후원을 받은 컨퍼런스. '권리장전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에서 국가적 우선..

LRE의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세 가지 진화적 시기인 1962-68년, 1968-78년, 1978년부터 오늘날로 나눌 수 있으며 자료의 내용, 교수법, 자금의 유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962-68년 권리장전을 중심으로 판례 활용 수업이 주요한 교수법이 적용되었고, 1968-78년 시기에는 권리장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의 법에 대한 지식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개념적 법, street law, 지역사회활동을 포함하였고 연방정부와 법적 기관에서 자금이 후원되었다. 1978년부터는 LRE는 비행예방, 시민성, 지역 사회 참여를 강조하였고 학과적 선택과목 접근에서 투입 모델로 전환하였다. - 도입 : 민주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지식, 태도, 신념을 지닌 시민들을 요구하며 학교..

LRE와 비행예방 - LRE 운동의 창시자들은 시민교육으로 제공하고자했지만 비행예방을 위한 교육으로까지 확장되었다. 1974년 청소년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와 함꼐 의회는 LRE 프로젝트를 후원하였다. 특히 Phi Alpha Delta는 1979년 전국적인 비행 예방 활동을 시작했으며 Phi Alpha Delta Public Service Center(PAD/PSC)와 함께 청소년 사법 및 비행예방을 위해 미국청소년사법 및 범죄예방국(U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1uency Prevention, OJJDP) 연수 프로그램을 종합하고 국가적 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청소년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개발..

Monroe과 기관(조직) 발달 첫 법교육 프로그램은 민주정치에 필수적인 개념들을 전달하도록 고안된 활동에 대한 학생 참여를 강조하였다. Vivian Monroe가 창시한 기본권재단(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CRF)은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기관 중 하나였다. 변호사들이 권리장전을 중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하는 워크샵을 고안하였고, 모의재판과 경찰순찰대 게임을 포함해 고등학생들을 위한 참여 수업을 만들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중등학교에서 권리장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설득하여 주 교육위원회가 The Bill of Rights-A Book for Teacher를 발간, 배포하도록 하였다. 또한 UCLA의 로스쿨, 교육대학, 정치학,..

도입(대중과 법과 법적 절차의 괴리의 역사 / 법교육 운동과 그 확장) 역사적으로 미스테리한 법적 절차는 미스테리하며 이는 국가 상류층과 대형 상인이 법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하도록 보장해주었다. 이 법의 미스테리를 벗기고 학생들에게 시민권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법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도록 법교육 운동(LRE : law related education)이 학교로 시작되어 청소년 사법 기관 등으로 확대되었다. 1960년대에 국가 전체 프로그램 운동이 되었고 1990년까지 모든 주는 LRE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LRE 프로그램은 전통적 LRE 모델을 정교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새로운 모델(학생자치법정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잠재적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STAR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