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법교육 연구

* 연구 설계 : 1992년부터 1993년 초 켄터키 LRE 수업을 구성. 7개의 LRE 참가 그룹. 12개의 수업을 받음. 청소년 비행 범죄로 구금된 초범 청소년 대상. 준실험설계(조건통제가 느슨하고 처치변수의 조절이 철저하지 않은 실험연구)로서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 집단간 설계가 사용됨. 사회적 인식 및 자기 인식에 대한 사전 검사 데이터는 LRE 우회된 범죄자 57명이 대상이다. 실수로 24명 청소년은 계약에서 벗어나 사후 검사 데이터는 33명이다. 33명 초범 청소년과 공립학교 학생 28명을 대조군으로 한다. 통제집단은 LRE 피험자가 다니는 같은 학교에서 추출되었다. 12~17세로 평균 15.24세, 대부분은 백인(91.76%), 남성(68.24%)이다. *자료 수집 : 부록 A에서 나타난 의..

켄터키의 LRE 우회교육은 법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청소년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다는 전제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인식과 비행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자기 인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켄터키 청소년 사법부의 LRE 프로그램으로 우회된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과 자기인식을 조사한다. 특히 많은 사건이 청소년법원에 회부된 후에 우회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회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중단하는지 그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보다 효과적인 전환 대안을 개발하는 것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LRE가 다양한 우회교육 선택권을 확장하는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조사한다. *이론적 배경 : Hunter(1987)의 아노미이론, 낙인이론, 사회통..

2007년부터 보급된 학생자치법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사법부에서 참여모델을 검토하였고 2010년 5월부터 서울가정법원소년부에서 '청소년 참여법정'이 시행되었다. 초범이나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에게 구성된 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 건의한다. 부과과제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 없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려 사건을 그대로 종결처리하는 제도이다. 소년과 소년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상 소년 보호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일기쓰기, 청소년 참여법정 참여인단 활동은 필수 과제이고 안전 운전 교육, 금연클리닉, 인터넷 중독 예방,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쓰기 부수과제도 부과되는 등 미국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 청소년 법정은 법원, 검찰..

* 학생자치법정의 필요성 : 2006년 미국의 청소년 법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시작함 그러나 미국처럼 청소년들이 내린 결정을 형사구속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복잡한 법적규정과 판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법규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적정한 법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는 것을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규 형사 절차가 아닌 하굑 내 선도 및 징계 절차의 일부로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생 자치법정'모델을 개발했다. * 학생 자치법정의 개발 목적 : 1) 학교폭력 문제의 대안적 지도방식의 필요성, 학생 스스로 교칙을 적용하고 규율하는 과정에서 법의식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2) 학생 상호간, 학생-교사간의 소통의강화. 징계가 아닌 공감, 소통의 과정 3)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감소시..

대안적인 처분으로서 청소년 법정은 초범의 소년범에게 덜 공식적인 재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기회를 준다. LRE는 피고인 참가자 모두에게 시민 교육의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 청소년 법정의 목표 : 법을 어기는 행동이 하나의 패턴이 되기전에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법 시스템에 초범 피고인들을 참여시켜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을 통해 청소년 범죄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동료집단과의 상호작용은 책임감을 증진하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전통적 소년 재판과 달리 어른들의 '설교'가 아닌 동료 집단에 의해 할당된 정의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 법정의 피고인들은 재판 출석, 행동을 설명하고 할당된 형량을 마치고 배심원 의무도 다시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배심원이 될 때 책임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시행할 책임을 부여받고..

*청소년 법정의 운영, 후원 :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은 봉사자와 함께 코디네이터 전문이사 유급 직원 한명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사적 자원 혹은 그 둘로 후원을 받는다. * 청소년 법정의 추천 : 지방법원, 경찰서, 지역경찰, 재판관, 학군, 보호관찰관, 학교 전담 경찰관, 학교 운영자 등 지역에 따라 다르다. * 배심원단의 의무와 처분의 범위 : 사회봉사 활동, 워크샵, 배심원 서비스 참여, 변상, 사과편지, 상담 추천서, 에세이쓰기 등. * 다른 청소년 법정 참가자(변호사, 법정 경위, 법정 서기, 배심원단)은 지역 학교로부터 모집되고 사건을 심리하기전 법적 절차와 역할에 대해 미리 훈련 받는다. 교사 추천서, 학생 신청, 이전의 피고인 들로 모집 받는다. 미리 사회수업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 청소년 법정(Teen Court) :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 청소년 피고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대안. 책임감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청소년 법정으로 재판과정과 법 지식을 주며 시민적 책임감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준다. 첫번째 청소년 법정은 텍사스에서 시작되었고 1983년 이래로 전국적으로 나타남. 청소년 법정은 어린 학생들이 변호사, 법정 경위, 서기, 배심원의 역할을 하며 성인 법정에서 선고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게 재판 절차를 실행한다. 동료집단의 압력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준법 행동을 하게 하는 동등한 힘으로 바꾸는 전제가 있다. - 켄터키의 청소년 법정 : 법원 행정처 주도로 발전. 특히 플랭클린 지역의 청소년 법정은 법교육의 이점을 청소년들, 피고인들, 다른 참가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매개체가 됨..

*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Protective Factors) : 보호요인이란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회복탄력적 특성을 향상할 조건이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위험요소와 구별되며, 위험요소는 괴로운 삶의 사건 변화를 나타내며 보호요인은 인간의 발전 성과의 범위를 결정한다. 불리한 조건에서 성장하는 아이를 보호하는 가족, 학교, 공동체는 (1) 돌봄과 지지 (2) 긍정적인 기대 (3) 참여 기회의 지속적인 부여라는 특징을 지닌다. * 보호요인으로서의 LRE의 역할 1) 강력한 유대감(관계) : Hawkins(1992)는 보호요인에 관한 여러 증거를 위험 요인으로 설명하고 회복탄력성을 향상하는 이론으로 구상하였다. 유대감,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이 가장 중요한 보호 요소이다. 회복탄력적..

* 환경적인 조건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청소년의 특성을 탐색, 분석하며 그러한 특성을 향상시키는 LRE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LRE는 민주 사회의 시민성 항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사법기관의 종사자들의 자원봉사, 실무연습, 모의법정, 교실 내 교수방법, 비교육과정 등 참여한다. * 위기란 : 위기 청소년은 안전망의 틈새로 나가버린 어린 사람들로 반드시 공격적, 전형적인 비행 청소년이 아닐 수 있다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수동적이다. 위기 청소년을 생물학적, 심리정신학적, 사회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비행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 *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 : 행위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이론은 첫번째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추측을 암시하고 이론을 의견으로 축소하며 두번째로는 이론을 독단이나 교리와 동일시하여 확고한 신념으로 동일시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론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맞으나 이론적 설명과 예측은 단순한 의견 그 의상이다. 의견은 느슨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추측일뿐이지만 이론은 확고한 알려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이론은 독단, 교리와 같을 수 없으며 항상 시험되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반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론에 대한 테스트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사실로 간주하는 것들은 이론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을 해석과 설명을 해준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