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헌법 교육의 범위 계열성(이경호 외, 2025)

• 이경호, 박성혁(2025).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헌법 교육의 범위와 계열성, 시민교육연구, 57(1), 1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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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및 배경

1. 연구문제 :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헌법 교육의 범위, 계열성 분석.
2.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2022 개정 사회과 법과 사회와 정치로 분리. 헌법은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 최고 규범, 생활 규범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부분으로 본다. 
3. 이론적 배경

• 헌법 교육의 개념과 목표 : 법교육으로서 헌법교육을 일반인에게 헌법을 통한 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비판적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가치 교육으서의 헌법교육의 필요성. 배화순(2024) 헌법교육은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보장, 정치 공동 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통치구조 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헌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의사결정하는 기능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참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교육의 일환. 연구자는 헌법교육 의 목표를 국가 공동체를 다루는 헌법적 내용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민주주 의 정신과 인권 존중, 통치구조 등 공동체의 삶을 형성하는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내용 요소 : 헌법교육의 범위는 헌정사(헌법 일반적인 가치와 함께 우리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개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여러 사건에는 무엇이 있는가 등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 공동체 전반의 가치로서 헌법의 기본원리(정상우, 2013: 국민주권, 입헌주의와 기본권의 보장, 국가구조원리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보며,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로 정의, 평등, 박애), 공동체 구성원에게 보장되는 기본권, 공동체의 제도로서의 통치구조. 공감대적 가치의 내용 을 규정하는 기본권(민주적 의식)과 정치적 참여의 형식과 절차를 제시하는 통치구조의 상호작용. 결국 헌정사를 다룰 때는 헌법 개념의 역사적 함의, 우리나라의 헌법 제‧ 개정사를 포함하여 공동체의 가치가 형성되어온 과정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 더하여 그렇게 형성된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개념을 제시하여 공동체가 공유하는 전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권의 개념과 그 내용을 통하여 공동체에 공감되는 가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치구조의 내용을 제시하여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정치 참여의 형식과 절차를 규정하는 통치기관의 기능과 가치를 다뤄야 한다.
• 계열성 :  헌법교육의 교육과정을 조직할 때는 통합적인 나 선형의 교육과정이 제시되는 동시에, 학생들의 법적 경험이 점차 확장되는 형태가 제시. 즉 법적 관점이 형성되는 단 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준수해야 하는 공동체의 규칙이라는 측면에서 법을 다루고 고등학교 수준이 되어갈수록 추상적인 법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분석 방법 :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헌법의 내용 요소. 송성민(2015) 분석 준거 수정, 재구성 진행.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  주요 연구 결과

1. 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

<범위>

• 헌정사 : 내용 제헌사, 개헌사. 개헌의 내용 부족하게 다뤄짐. 계열성도 중학교에서만 주로 다뤄짐. 부족함.
• 헌법의 기본원리 : 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 선서, 정당, 국민주권의 원리가 다뤄짐. 다만, 헌법의 성취기준이 없어서 검토가 필요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분리되어 제시되어 있어 상호보완적, 대립적 필요성.

 <계열성>

• 헌법의 의의는 높은 학년에만 다룸. 민주적 기본질서는 중등 수준에만 다루고 있고 법치주의는 초중에서 다루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고등학교에 없어 계열성 저하.
• <기본권>
• 기본권의 범위는 ‘기본권의 제한, 침해와 구제’가 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권의 충돌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근로권이 너무 비중 높음.
• <통치구조> ‘권력분립제도의 의의’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며, 각 기관의 세 부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 권력분립의 의미를 다룬다는 점에서 긍정적.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도 유의미한 비중. 지방선거의 내용 부족. 다만 고등학교의 '정치'부분에 권력 분립의 의의 비중 적어 계열성 검토필요.

• 결론 및 시사점

• 공동체의 관점을 고려한 헌정사,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연계, 기본권 충돌과 의무 내용 다룰 필요가 있음. 최고법화되는 과정의 역사적 함의와 우리나라 헌법 제개정사 포괄.
• 기본권과 통치구조가 분절적 제시. 참정권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음. 기본권의 충돌이나 의무에 대한 내용 부족함.
• 헌법 교육의 계열성 고려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 논의 필요.
• 통합사회 1,2에 대한 고민이 필요. 성취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수준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