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법교육 학습경험 개발 기초 연구1 - 시민교육에서 법교육의 중요성

박성혁(2008),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법교육 학습경험 개발 기초 연구, 시민교육연구, 40(2), pp. 75-99.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법의 필요성과 의의를 인식하고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갖추어 자발적 복종과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교육은 시민 교육적 과제의 중요한 분야이다. 법교육이 시민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은 미국과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는 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교과가 신설된 계기로 법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교육은 난이도, 과도한 학습량, 교수학습 방법의 제한성과 효과 문제 등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바탕에는 법교육에 대한 정의, 목표, 내용에 대한 인식 문제가 중요하며 법교육의 당위성, 법문화, 인식, 관습 등 다양한 영역도 깃들어 있다.

<시민교육에서 법교육의 중요성>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의 토대인 시민, 시민권 개념이 법교육에서 발달해온 것 이며 시민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법교육이 핵심을 자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분야는 주지 교과로 인식되지 않고 학생들의 지식, 참여의식, 교사의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법교육은 현재의 사회규범, 현행 법규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시민의 법적 확신이 뒤따르지 못할때 교육보다는 계몽 교육 수준에 머물게 되며 현실적으로 법의 준수, 실효성은 어렵다. 또한 시민의 역할을 법을 준수하는 소극적 역할로만 인식하지 않고 법의 유지, 실현, 법문화 발전에 적극적인 책임을 갖는 역할까지로 확대한다면 법교육의 목적은 더 포괄적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무비판적인 수용에서 넘어서 법규범에 대한 판단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학교 교과서는 법질서에 대한 긍정과 준수를 강조하며 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간과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건전한 법의식이 전제되어야 시민의 역할이 능동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법의식은 구체적인 법규범에 대한 사회적 기능,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생기는 내적인 자기 확신을 의미하며 법질서의 타당성, 적합성에 대한 숙고, 토론을 통해 형성된다. 또한 법규범의 기본 전제, 비판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평가의 대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법에 대한 자신의 평가나 입장 표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현행 법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개정에 대한 의견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법규범 체제는 역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변경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비판능력을 함양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학생들에게 시민의 역할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전통사회의 경, 사 위주의 유교식 교육이 있다면 오늘날은 법교육이 시민들의 규범의식을 형성하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법은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규율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가치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인 국가의 목적을 프로그램한다. 실효성있는 법이 지켜지지 위해서는 법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을 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법교육의 법적 내용의 범위, 수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적용 사례까지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한계를 짓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