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법교육학입문]미국 법교육의 성장 배경

밍티쳐 2020. 2. 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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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식이 증가하였음.
2. 전통적인 법 지식 전수방식에 대한 학생, 교사들의 불만이 증가함. 사회변화 및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과의 내용을 인식함.
3. 신사회과 운동 이후 사고력과 탐구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논쟁적 문제의 취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4. 전문 법조인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함.

이와 다르게 한국의 법교육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거나 기존 체제 및 제도의 무비판적인 긍정을 강조하고, 법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극히 일부만이다.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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