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학생들의 법사회화 과정에 관한 기초 이론의 재검토1/박성혁

박성혁(1994), 학생들의 법사회화 과정에 관한 기초 이론의 재검토,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19집, p.211~224.

* 법사회화 : 사회 학습의 한 형태,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나 이에 관련된 행동적 반응이 학습되는 과정(Cohn, 1990)

* 피아제, 콜버그, Tapp은 연령따른 순차성, 문화적인 보편성이 있는 법사회화 연구의 기초 이론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나 Damon(1977), Turiel(1980), Shantz(1983) 등 인지발달론은 이 기초이론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음.

* 규칙 개념의 형성에 관한 피아제 연구 : 아동들의 물리적 개념에 대한 불변적인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는 개념부터 초기에 연구했지만 후에는 사회적, 도덕적 개념까지 후에 포함시켜 광범위한 이론체계를 구축함. 새로운 정보를 현재의 인지구조에 맞추기 위한 동화, 조절, 정교화, 수정의 단계를 거치며 어린시기에는 법이나 규칙에 대한 적응이 행동적으로 표현되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추상적, 언어적 표현 방식이 나타남. 규칙에 대한 개념 형성은 이전의 직접, 간접의 경험에 의존해 형성되며 발전의 속도와 범위만 바뀔 뿐 순차성, 보편성은 지닌다.

* 피아제의 나이에 따른 시기 : 2-5세 자아중심적 단계(법이나 규칙은 개인의 필요성이나 신체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함), 7-8세 초기 협동의 단계(자신의 행동을 상호조절하지만 자기 중심적) 10-11세 혼합적 단계(사회적 권위가 있는 법이나 규칙때문에 자아 중심성은 약화되지만 아직도 어떤 법이나 규칙이라도 정당하다고 믿으며 법과 규칙은 사회의 합의라는 것을 인식함)

* 규칙 개념의 형성에 관한 콜버그의 연구 : 피아제의 일반적인 인지 발달론을 사회적 인지, 도덕성의 영역으로 구체화시킨 것. 전관습적 시기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오는 규칙 지키는 것이며 청소년기가 되어야 관습적 시기라고 불리며 규칙을 사회적 약속 체계로 인식하며 준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후 도덕적 판단력이 자율적이게 되며 후관습적 수준이 되어야 소극적인 규칙 수준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콜버그는 10-16세의 학생들 대상으로 딜레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분석하였고 3수준 6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3수준은 전관습적, 관습적, 후관습적 수준으로 나누며
6개 유형을 보자면 처벌-복종지향적(1단계), 수단-상대 지향적(2단계) : 전관습적 시기, 착한 소녀-소년 지향시기(3단계), 법률과 규범 지향시기(4단계) : 관습적 시기. 공리주의적 단계(5단계), 윤리적 원리 지향(6단계) : 후관습적 시기.

* 규칙 개념 형성에 관한 Tapp & Levine 연구 : 일반적인 인지 발달론을 규칙(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개념에 적용하여 법인지 발달론을 구성함. 3가지 법적 인지 구조(규칙-복종의 단계, 규칙-유지의 단계, 규칙-형성의 단계) 규칙- 복종은 처벌이 두렵기에 규칙을 준수하며 규칙-유지단계는 사회적 바람, 사회의 질서 유지와 안정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규칙-형성은 나름대로 원리화된 이유를 제시하고 규칙을 그 근거에 따라 적용한다. 피아제의 동화, 조절, 평형이라는 적응의 과정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거쳐 발달한다고 믿음. 갈등에 대한 판단은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기 보다는 실재의 갈등의 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개인의 내면적인 결단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교육적 수단을 공공의 논쟁적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 구조 발달론적 입장의 재검토 : 행동지향적인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사회과 과정에 대한 구조 발달론적 입장은 비판 받음. 환경적인 외부의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순차적인 불변적인 단계, 추상적인 인지 구조의 변화가 태도, 행동의 변화까지 설명하고 있는지, 보편성의 문제에 대한 의문도 있음. 또한 구조 발달론적 입장이지만 인지 발달론을 비판하는 Damon, Turiel, Shantz가 있는데 규칙, 법, 도덕을 포함한 사회적 권위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지적함.

* 구조발달론적 입장의 한계 : 순차성과 보편성의 한계.

- 보편성의 한계 : 콜버그의 후관습적 수준, 6단계는 원리화된 가치를 지니는데 이 가치는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비판. 

- 순차성의 한계 : 콜버그의 도덕인지 발달론, Tapp과 Levine법인지 발달론은 도덕적 편견으로 부터 시작, 콜버그의 특정적인 선호에 의한 것. 안정, 개인주의, 감정적인 유대감보다는 추상적인 추론을 선호함. 연구자의 당위적 전제를 가지고 현실세계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개념상의 오류. 또한 법인지 발달론의 내재적 이론의 틀은 자유민주주의 이상이며 이는 도덕적, 문화적 편견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법사회화의 문제는 추상적인 인지의 문제가 아닌 태도의 변화,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