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논문]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2/임희섭

밍티쳐 2020. 4. 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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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섭(1974),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법학 제15권 1호, 서울대, pp.33~81.

(2) 법에 대한 태도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법에 실재하거나 사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법에 대한 태도는 중요하다. 법에 대한 태도는 법의 타당성, 적절성, 도덕성, 정치성 등에 대한 태도를 알게 한다. 법에 대한 행위자들의 태도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인 부분에서는 행위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서 그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한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지식의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자신있는 기여를 하게 된다. 정서적인 측면의 태도에서는 법적 동일시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법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지, 의무감이 있는 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행동적 측면의 태도에서는 법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행위자가 구체적인 사회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 법을 사용할 의사와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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