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호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2003). 시민 사회와 시민 교육의 과제 : 손봉호 교수 정년기념, 시민성과 시민윤리

1. 근대 시민 사회의 시민성과 시민윤리

1) 근대 시민사회의 시민성

*시민사회의 정의 :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자율적이고 상호계약적인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선을 최대한 유지하고 향유하면서 각 개인의 다양성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개발하는 공공영역.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맹아가 있으나 오늘날의 시민사회는 14세기 서유럽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1) 근대 이전의  시민성 논의

-그리스와 로마 :  폴리스에 참여하는 시민, 정의의 집행과 관직에 참여하는자. 공적인 문제에 대해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사람.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룩되었으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뿐 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함. 로마 제국에서는 폴리스에서 제국으로, 시민의 범주가 이방인까지 확대되었다.

-중세의 도시국가 : 중세의 시민들은 도시의 상인들과 수공업자. 봉건군주의 간섭으로 부터 해방된 도시에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자율적인 법, 법정, 행정기구를 가지고 스스로 정한 법에 지배받고 행정 관료를 선출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마르실리우스의 대의민주주의 제도 주장, 바르톨루스의 로마법으로 시민 주권론을 정당화함. 법적 시민권을 인정하고 시민과 결혼한 여성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음.

(2)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14-19세기)

- 도시 시민에서 백성으로 :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출현, 군주의 등장, 자본주의 형태의 경제의 발달. 문예부흥과 종교개혁. 인본주의 사상을 고취하며 교회의 세속적 권위를 격하시킴. 도시국가의 시민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음. 단,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가능한 결사, 통상, 의소통의 자유로 이해됨.

- 백성에서 인간으로 : 17-18세기는 시민혁명의 시기로, 인간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뀜. 이 시기의 시민권, 시민사회는 정부의 권력남용을 막고 공공선을 보호하는 견제 세력으로 인식함.

- 인간에서 평등한 시민으로 : 정치적에서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시작한 19세기. 투표권과 참정권을 확대하는 운동이 시작되었고 노동조합 운동으로 경제적인 평등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함.   

(3) 근대 시민성의 특징

그리스 시대부터 근대까지 서구사회가 추구한 시민성은 1. 경제적 생존과 평등의 보장보다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 권리 획득, 3.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강조함.

2) 근대 시민사회의 시민윤리

개인주의적, 원칙중심.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사회의 질서는 자동적으로 확립될 것으로 봄. 홉스, 로크, 루소등의 사회계약 사상에서도 자연상태의 인간은 합리적이나 이기적이여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전쟁의 면하고 개인의 천부적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이 필수적이며, 사회구성원들간의 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끼리의 윤리적인 의무, 시민윤리를 뜻하지 않고 정부의 법률로 매개로 한 것이기에 시민사회의 윤리라고 할 수 없음. 이 상황의 시민윤리는 국가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임. * 로크의 계약론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예의 노동으로 형성된 재산까지 인정하여 평등, 정의가 무너지는 역설이 일어남.

출처 : 손봉호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2003). 시민 사회와 시민 교육의 과제 : 손봉호 교수 정년기념, 손봉호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15~40쪽.